일본 다녀왔다는 이유로, 친척 만났다는 이유로···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90명 공식 확인 > 자주묻는질문

일본 다녀왔다는 이유로, 친척 만났다는 이유로···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90명 공식 확인

이진숭

2026.03.23 05:07 14 0

본문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김모씨는 1967년 5~6월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중고 양복 1벌과 만년필 3개를 선물 받았다. 귀국 후 김씨는 수리를 위해 맡긴 만년필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수리업자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로부터 선전용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로부터 만년필을 선물받은 동생들 역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후 재심을 신청해 2019년 무죄를 받았다.
또 다른 김모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 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강제 연행된 그는 수십 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각목을 무릎 사이에 끼워 밟는 고문과 전기고문,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전기고문의 트라우마로 평생 형광등 교체나 전기면도기 사용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도가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
제주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제적 이유, 강제 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제주도민 중 일본에 친척이 없는 사람이 없다시피했고,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실제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생계 곤란으로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경우, 일본에 지인이 있거나 관광 등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 일본 방문 경험이 없어도 친인척이 조총련 계열이라는 이유, 고국으로 돌아온 재일동포라는 이유 등으로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했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명예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를 최초로 종합 정리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보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발매 직후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 멜론의 ‘톱 100’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일 멜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공개된 ‘스윔’은 메인 차트라 할 수 있는 ‘톱 100’의 오후 2시 차트에서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했다. 스윔은 삶의 파도를 거스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헤엄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이다. 24시간 이용량과 최근 1시간 이용량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이 차트에서 신곡이 발매 한 시간 만에 정상에 오르는 건 드문 일이다.
멜론이 ‘톱 100’ 차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을 지금처럼 변경한 건 2021년의 일이다. BTS는 2022년에도 ‘옛 투 컴’(Yet to Come)으로 발매 1시간 뒤 1위에 올랐는데, 멜론의 차트 개편 이후 최초 기록이었다.
‘스윔’ 외에도 오후 2시 기준 ‘보디 투 보디’(Body to Body·3위), ‘훌리건’(Hooligan·6위), ‘에일리언스’(Aliens·9위), ‘FYA’(11위) 등 신보에 담긴 14곡 전곡이 ‘톱 100’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아리랑>은 실물 음반으로도 오후 4시 한터차트 기준 111만장 이상이 팔려나갔다. 이 앨범은 지난 1월 선주문량 400만장을 돌파한 바 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일본 다녀왔다는 이유로, 친척 만났다는 이유로···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90명 공식 확인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일본 다녀왔다는 이유로, 친척 만났다는 이유로···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90명 공식 확인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