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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소행 아니었다···‘모두의 창업’ 5000명 합격자 정보 유출, 참여업체 해킹으로 발생

이진숭

2026.06.23 22:5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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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경위에 대해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이 안 됐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유출 규모는 파악이 필요하다고 창진원은 밝혔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고에 따른 고액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지원하는 배상보험 대상을 올해부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진이 소속된 의료기관을 통해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했다.
전문의 대상 보험의 보장 한도는 기존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아졌다. 반면 의료기관의 자기부담금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최대 16억5000만원은 고액 배상보험이 보장한다.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175만원이지만 국가가 전액 지원해 의료기관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등이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를 말한다.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진료과 전문의도 포함된다.
전공의에 대한 보험 지원도 계속된다.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최대 3억1000만원은 보험으로 보장한다. 전공의 1인당 연간 보험료는 30만원으로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이미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공의 1인당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가 7월 안에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완료하면, 보험 효력이 시범사업 참여 개시 시점인 올해 3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돕기로 했다.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료분쟁조정법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해 배상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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