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당국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22일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과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조사를 했다. 또 건물이 추가로 붕괴할 우려가 있어 구조물 안전진단과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 감식에 유가족을 참여시키고 조사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대전시청 청사 1층에는 희생자 합동분향소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연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세밀하게 챙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영화 ■ 끝, 새로운 시작(캐치온2 오후 11시10분) = 전례 없는 대홍수로 물에 잠긴 영국 런던. 한 여자(조디 코머)는 만삭 상태에서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아들을 출산한다. 하지만 병원도 안전하지 않아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절망을 겪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다.
■ 예능 ■ 놀라운 목요일(tvN 오후 8시40분) = 노래방을 콘셉트로 두 팀이 대결을 펼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첫 방영된다. 19일 방송에선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킥플립 계훈, 개그맨 김해준·나보람 등 각 분야에서 사랑받는 대표 주자들이 출연해 음악쇼를 풍성하게 채운다. 대표 코너 ‘빵꾸 노래방’에선 전주만 들어도 흥겨운 곡들을 듣고 팀별로 가사를 맞히는 문제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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