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온 이란이 일본 선박에 대해 통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이 선별적 해협 통항 허용을 외교 수단으로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 간 응집력을 약화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교도통신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전날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해협을 닫지 않았다. 해협은 열려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을 공격하는 적의 선박에 대해서만 봉쇄하고 있다”면서 적이 아닌 국가의 경우 협의를 통해 통항 안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선박에 대해서도 일본 측과 협의를 거쳐 통행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도 일본 선박의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9일과 17일 전화로 회담한 바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일본이 전통적으로 보여온 “균형 잡히고 공정한” 태도와 이란과 오랜 우호 관계에 감사를 표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종결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기대를 표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란이 이 전략적 해협(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선택적 봉쇄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최신 신호”라고 해석했다. 산케이신문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상대 포위망 구축 움직임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인도, 파키스탄, 튀르키예, 그리스 등 일부 국가 선박의 경우 이란과 협의를 통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팬타임스는 “주요 7개국(G7) 대부분이 이란과 적대를 이어온 반면, 일본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 “이는 일본이 다른 G7 국가보다 더 큰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2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이란에 개별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아라그치 장관과 통화 당시 일본 선박을 특정해 해협 통행을 허용한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모테기 외무상은 이란에 억류돼 있던 일본인 2명 중 1명이 최근 석방됐다고 밝혔다. 석방된 일본인은 이날 귀국했으며 건강상 문제는 없다고 교도는 전했다.
비상용 스마트워치. 살인 같은 강력범죄 신고자,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위치확인 장치다.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면 경찰과 연결되고, 경찰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위치를 확인해 출동한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핵심 축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중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지난 14일 아침 출근길에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20대 여성도 이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이미 가해자를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올해 들어서만 5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의 차량에 가해자가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 직장도 여러 차례 옮겼다. 그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었을까.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이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사건 발생 2분 전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끝내 구조되지는 못했다.
스마트워치 있었지만 살해된 여성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위치추적·구금처럼 강력한 조치로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런 비극은 낯설지 않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가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를 당한 경우는 23건에 이른다. 스마트워치는 빠른 신고를 돕는 장치일 뿐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능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빠른 신고를 기다릴 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 남양주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해 인근 100m 이내 접근 등이 금지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잠정조치 3의2호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도 ‘검토 중’인 단계였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동안 가해자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다.
스토킹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를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는 경찰이 별로 신청하지도 않고, 법원이 쉽게 허락하지도 않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1만4088건이었지만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189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41.8%인 79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결정했다. 가해자를 인신구속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우고 위험을 느끼면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일만 반복되고 있다.
왜 피해자 보호조치에 자꾸 실패하는데도 가해자를 더 통제하지는 않을까. 교제폭력을 오랫동안 연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펴낸 책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에서 지난해 들었던 한 공직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국회 토론회 참석자였던 그는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리면 당사자가 분명 위반할 텐데,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데 해당 조치를 허락하는 게 맞는지 고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허 조사관은 이 말을 듣고 왜 공권력이 가해자를 제재하는 데 그렇게 소극적인지 한 번에 이해됐다고 썼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를 좀 쫓아다녔다는 하찮은 이유로 앞길이 창창한 남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게 맞느냐, 헤어진 여자친구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착을 좀 했다고 해서 위치추적이나 구금처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을 결정권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찮거나 사적인 문제일까? 우리는 지속적인 스토킹이, 접근금지 위반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장면을 거의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37건이었고, 살인미수 등 ‘살해될 뻔한 경우’를 포함하면 389명이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강력범죄의 강력한 전조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다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에서 분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동안 사람이 계속 죽고 있다.
그날은 날이 맑았다. 지금은 서핑을 하러 많이들 찾는다는 포항 용한리 해변에는 1000명 정도의 피란민이 모여 있었다. 인근 흥안리에서 마을이 폭격당한 후 안전한 곳을 찾아 해변으로 모여든 이들이었다. 당시엔 해변에 모여 있으면 하늘에서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폭격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침 머리 위로 미군 정찰기가 날아왔다. 사람들은 소문대로 흰 천을 흔들며 자신들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10분 뒤, 미군 폭격기 2대가 갑자기 날아와 수백명에게 기관총을 쏘았다. 기총소사는 1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바다는 핏빛으로 변했다. 어른뿐 아니라 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업혀 있다가 혹은 안겨 있다가 즉사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 1950년 8월27일이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미 공군 제18전폭전단 제39폭격대대 소속 F-51 2대가 ‘근접지원작전’ 과정에서 피란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근접지원작전이란 미 공군이 하늘에서 지상군에게 직접 화력을 지원하는 작전을 일컬었다. 이날 작전보고서에는 “흰 깃발을 흔들고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총소사를 했다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이날의 폭격은 실수가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인 사건이었다. 그 유명한 노근리 사건도, 포항을 포함해 경상남북도에서 벌어진 다른 폭격 사건도 유사한 양상이었다. 나아가 남북한 전역에서 펼쳐진 모든 폭격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구조적’ 사건이었다.
역사학자 김태우는 <폭격>에서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폭격이 구조적으로 무차별적인 민간인 희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북한 지역의 군사목표만을 타격하는 정밀폭격 작전이든, 근접지원작전을 포함한 남한에서의 전술항공작전이든, 중공군 참전 이후의 초토화작전이든 마찬가지였다. 정밀폭격은 전혀 정밀하지 못했고, 전술항공작전은 민간인을 구분할 생각이 별로 없었으며, 초토화작전은 도시와 읍내 자체의 파괴를 목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 수준이나 가이드라인 부재의 문제가 아니었다. ‘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기계처럼 어떻게든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조종사의 임무였기 때문이다. 전쟁에 참여한 이상, 이기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전쟁에서 AI가 가공할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과 앤트로픽의 클로드가 모든 출처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해 표적을 식별하고 작전계획을 추천하면, 승인과 동시에 다량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정밀하게 계산된 목표로 정밀하게 타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거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모두 실수이거나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는 말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70년 전 우리가 겪은 전쟁과 현격한 시차와 현격한 기술적 격차가 있지만 전쟁의 본질이 ‘승리를 위한 살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한국전쟁기 정밀폭격에서 중요한 건 ‘정밀’이 아니라 ‘폭격’이었다. 지금도 중요한 건 ‘타격’과 ‘전쟁’ 그 자체이다.
요청을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 모호한 상태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트럼프 정부의 파병 요청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미 공군 폭격의 진실을 규명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그러한 폭격을 아주 간접적일지라도 지원해서는 안 된다. 1950년 8월27일 용한리 해변에서 희생된 사람의 이름은 김규섭(7), 김두출(37), 황필란(28), 김귀복(1), 최기윤(2) 등이었다. 2026년 2월28일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에서 폭격으로 희생된 어린이들의 이름은 마리암 바자라크, 레자 하바시안, 헬마 가사미 등이었다. 이름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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