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란이 나탄즈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주요 핵 시설이 있는 디모나와 인근 아라드를 미사일로 타격해 100명 이상이 다쳤다. 이스라엘군도 테헤란 중심부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와 아라드를 강타했다. 이스라엘 구조당국에 따르면 아라드 시내 중심가가 타격을 받아 최소 8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0명은 중태로 알려졌다. 디모나에서는 39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10대 소년 1명이 무너진 주택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최소 3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3층 건물 1채가 완전히 붕괴했고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엑스에서 “이란의 공격 당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지만, 최소 두 발을 요격하지 못했다”며 “해당 미사일이 특수하거나 낯선 미사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미사일 피격 이후 “이스라엘에 힘든 저녁”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이 된 디모나는 이스라엘의 비공개 핵 프로그램 중심지로 알려진 시몬 페레스 네게브 핵 연구 센터가 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나탄즈 핵 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전했다. 타스님 통신은 “적은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며 “이란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농축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 시설 공격 사실을 통보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란 싱크탱크인 중동전략연구센터의 아바스 아슬라니 선임 연구원은 “이란의 목표는 단순한 휴전 요구가 아니라 억지력을 구축해 새로운 장기 안보 협정을 뒷받침할 수준의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정권 붕괴’ 시나리오를 포기하도록 강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보복은 22일에도 계속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 기반 시설을 겨냥해 추가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란군은 테헤란 상공에서 첨단 드론 127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블로그 등에는 테헤란 동쪽과 서쪽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발생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새로운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24시간 동안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드론 60대가 발사됐으며 석유 수출 터미널 등 핵심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서 이란의 보복 공격에 항의해 이란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24시간 내 출국을 명령했다.
핵 시설까지 겨냥한 양측의 즉각적인 보복으로 전쟁이 한층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핵시설 주변에서는 최대한의 군사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지원금을 노려 하루 600여회가량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400~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박씨 등은 2018년 5~6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업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소액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뱅크는 당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었다. VAN 서비스 회사와 약정을 맺고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직접 지급하는 식이었다. 현금 출금 수수료는 1회당 1020원, 계좌이체는 850원이었다.
박씨 등은 업소 내 ATM에서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여회까지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뱅크 수수료 정산 업무 담당자는 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했고, 박씨 등은 그 중 일부를 정산받았다.
박씨 등은 사기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TM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아 카카오뱅크 측을 기망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박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24시간을 채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이어 세 번째로 긴 기록을 남겼다. 장애인 국회의원 중에선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7시간만 더 하면 24시간을 채울 수 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저를 걱정해주신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건강 악화를 우려해 만류하면서 17시간 만에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것과 같이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도 위헌성이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위축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은 흔들리고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정치가 사법을 통제하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이 제도 속에서 통제받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나.
“당이 어려우니 헌신하자는 마음에서 결심했다. 그런데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늘 오전 당내 의원들이 제 건강을 걱정한다며 그만하라고 해서 내려오게 됐다.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는데 다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 저를 걱정해주신 의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시각장애가 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
“안 보여서 불편한 건 없었다. 다만 밤을 새우다 보니 오늘 새벽 5~6시쯤 졸렸고 (자료가 담긴) 점자 정보 단말기를 계속 손으로 만지고 움직이며 읽다 보니 팔이 무척 아팠다. 장애인지원단체에서 저를 응원하러 와주셔서 힘이 났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국회가 특정인(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사안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 않나. 개별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인데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언급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법) 때부터 경찰이 불송치하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지만, (아동이나 장애인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발인들은 이의신청조차 못 하게 돼 버렸다. 최근 (중증장애인 거주자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성폭행)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추가 범행이 밝혀졌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이런 문제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계획인가.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국정감사, 입법을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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