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젓가락과 숟가락 등 떡볶이나 튀김 맛과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신전푸드시스가 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가 운영하는 신전떡볶이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70차례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들 품목을 개별 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역내 피해가 커지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점차 이란 신정체제가 해체되거나 무력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7일(현지시간) 과거 이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걸프국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을 무력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 지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의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고려할 때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결과는 이란이 이웃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고 쇠퇴하는 것뿐”이라고 WSJ에 말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동 국제문제협의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는 외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능력,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 등 모든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걸프국에서는 향후 이란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하나드 셀룸 카타르 도하대학원 교수는 “만약 전쟁이 지금 끝나고 이란이 승리를 선언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란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걸프 지역 전체를 인질로 삼고 공격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일(이란 무력화)을 완수하는 것이 걸프 국가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과 서방 및 아랍 국가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 국가들에 대이란 작전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소식통은 “걸프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 개별 국가가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집단적 개입뿐”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석유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걸프 지역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걸프국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151억달러(약 22조42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원유 생산·수송 시설이 파괴돼 부분적으로 차질과 수출 제한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 경로에 대한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며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하는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제 공동 비축유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한국에 할당된 2246만배럴의 비축유 방출에 대해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IEA 사무국과 방출 시기, 물량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요 관리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를 대상으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캠페인과 필요할 경우 의무 수요 감축 조치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과 같은 ‘관심’으로 유지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해 발전 단가 상승 등 우려는 있지만 재고 수준은 법정 비축의무량과 비교해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비축의무량의 80~100% 미만을 보유할 때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데 현재 재고는 비축의무량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다만 발전사 등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곳의 수급 상황을 기후부와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며, 원유 수급과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가겠다”면서 “국민도 현 상황에 관심을 두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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