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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징계엔 엄격, 범죄엔 관대?…민주당 공천지침 ‘이중잣대’ 논란

이진숭

2026.03.22 21:39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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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한 공천 심사 지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감산(감점)을 적용하면서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핵심이다. 여기에 ‘기여 인정’ 항목까지 신설됐는데, 이는 부정부패 전력자여도 과거 당 공천을 거쳐 당선된 경우 감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 이력자에는 일률적 불이익을 주면서 범죄 전력자에게는 별도 검토 여지를 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진원지는 전남 강진이다.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김보미 강진군 의원과 차영수 전남 도의원 간 대결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당내 경선 참여가 제한된 상태다.
김보미 의원 “형평성 잃었다” 감사 청구
김보미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중앙통합검증센터에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관련 운영 등 지침’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침의 감산 기준과 적용 방식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침은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 감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감산 적용례(10~15%)에 따라 반드시 적용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를 두지 않은 구조다. 반면 부정부패 감산 대상자의 경우 “개인의 행위로 인한 범죄가 아닌 법인의 소속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문 등 자료를 면밀 검토해 감산 적용 필요”로 규정했다.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 여지를 두고 비위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 감산 폭도 세분화했다.
이 기준이 실제 경선에 적용될 경우 징계 이력자는 일률적으로 감산을 받는 반면, 범죄 전력자는 사안에 따라 감산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2020년 6월 강진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을 실제 투표에서 뽑지 않은 사유로 제명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자신은 15% 감산 대상이 되는 반면 상대 후보의 전과는 법인 소속 발생 범죄였기 때문에 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영수 의원은 과거 건설회사 간부로 재직하면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계 항목 신설과 시효 확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는 없던 ‘당론 위반’ 경력자 징계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기존 제명 5년·당원 자격정지 3년이던 시효가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로 일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경이 당무위원회 의결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무위 의결이 당초 징계 감산 시효가 제명 5년, 당원 자격정지 3년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지침에서는 의결에 없던 항목이 신설되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침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지침상으론 시효가 지난 징계 이력이 새로운 실행 지침에서 감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불이익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러한 기준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례 전반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정도 여유를 뒀다. 사실 대상자가 많다. 모 국회의원도 시장 재직 시절 횡령 혐의로 범죄가 있었지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시장으로 재임 시절의 범죄다.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 가·감산 기준이 신설됐다”라며 “당헌에 따르면 공관위가 경선 가감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이 만든 걸 보고 시도당이 문의해오니까 이를 적용례로 풀어서 공관위가 안내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말하는 당론 위반만 새로 감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습 탈당, 공천 불복 감산 등도 강화했다”라며 “또 기간 적용은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25% 감산이었는데, 이번에는 15%로 낮췄으니 강화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여 인정’ 항목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산 적용례에는 부정부패 감산 대상자라도 “각급 공직선거에서 우리 당 공천심사를 거쳐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감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지침이 적용되면 모든 현직 출마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혁신 공천은 허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당은 선거를 통한 검증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에서 공천해 당선된 사람들에게는 부적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게 최고위원회 지적사항이다.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게 당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유권자의 일반적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점을 들어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지 않았나. 극단적으로 보면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여로 간주하고, 부정부패 전력에도 예외를 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기여란 당이 어려울 때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호남지역에서 공천을 받는 것은 오히려 혜택에 가깝다. 이를 당 기여로 인정해 감산을 면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 지침이 청년 등 일부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희원 더넥스트제너레이션Z 대표는 “새로 도입된 ‘당론 위반’ 감산은 수도권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의회에서 타당 의원과 손잡고 의장 자리를 나눠 갖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우세한 전남에서는 이 조항의 취지가 실제로 적용될 대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치인들이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했더라도 이러한 지침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인지도가 높거나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에너지 교역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파견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들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 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중국(37.7%), 한국(12.0%), 일본(10.9%)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3.8%)으로 수입된다. 미국은 2.5%로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작다.
결국 미국은 장기적으로 해협 안보에서 손을 떼고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끼리 안전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보인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이란이 과거부터 해협 봉쇄나 선박 나포를 위협 카드로 써왔기 때문에 미국은 중동에 해군을 주둔시켜 일대를 감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의 동맹은 정신을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친트럼프 매체 뉴욕포스트 사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등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은 ‘동맹의 의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전쟁으로 항로가 가로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방법을 동맹국들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뤼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분노를 표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 많은 동맹국과 접촉했고 우리 모두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하면서 물밑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전략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이번 사태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동맹과 상의도 없이 시작한 이 전쟁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호르무즈 상선 호위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유럽 국가는 거의 없다.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가 지난 16일 미국의 공식 요청을 받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다. 그러나 해군력이 부실한 탓에 미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유럽 내에선 홍해 선박을 보호하는 유럽연합의 아스피데스(방패) 작전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자는 아이디어도 한때 나왔지만 회원국들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15일 찾아간 경남 하동군 옥종면 두방산. 지리산자락 남동편에 위치한 이 곳은 한때 울창했던 산림은 온데간데 없이 흙먼지만 날리는 ‘민둥산’의 모습이었다. 1년전 발생한 산청·하동산불이 휩쓸고 간 여파다. 지난해 3월21일 발화한 산불은 무려 축구장 4758개 면적에 달하는 3397㏊(산청 2403㏊·하동 994㏊)의 산림을 태운 뒤에야 꺼졌다.
두방산에선 불 탄 나무들을 벌목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산림 복원을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아직 벌목이 안된 곳은 산 전체가 검게 그을린 모습 그대로였다. 날씨가 아직 쌀쌀한 탓인지 푸릇한 새싹을 찾아보기도 어려웠다. “시꺼멓게 탄 나무들 보이시죠. 도깨비 불처럼 이 산, 저 산에, 그때만 생각하면” 지난해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불감시원 한모씨(60대)가 당시를 회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회복은 더디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산청 산불 발화지에서 수㎞ 떨어진 곳에 있는 수령 900년 된 ‘하동 두양리 은행나무’(경남도 기념물 제69호. 높이 27m, 둘레 9.3m)는 전신 화상을 입고도 잎 밀도가 전년 대비 40% 이상 회복되며 회생 중이다. 고려시대 강민첨 장군이 심은 것으로 전해진 은행나무는 산불 직후 고사 우려가 제기됐다.
은행나무 주변엔 ‘천년을 살아온 만큼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꺼야’ 등의 메시지가 적힌 포스트잇 수십 장이 걸려 있었다. 하동군 관계자는 “화재 직후 영양공급, 토양개량 등 긴급 보호 사업을 벌여왔다”며 “완전한 회복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예전의 울창한 모습을 되찾을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나무 인근에 있는 ‘하동군 두방재’(경남도 문화재 제81호)도 관리동과 화장실, 소화펌프창고 등 불에 탄 건물들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방재는 강민첨 장군의 위패가 봉안된 사당이다. 주민 박모씨(80)는 “검게 타 벌거숭이가 된 산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지만 차차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최초 발화지인 산청군 시천면으로 들어서자 ‘산불 조심’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논·밭두렁,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차량 앰프 방송이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한 주민은 “산불 피해 이후 마을마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됐고, 생활폐기물 소각행위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며 “봄철엔 주민들이 아주 예민하다”고 말했다.
중태마을은 주택 12채가 불에 타 가장 큰 피해를 본 마을이다. 마을 산등성이는 여전히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로 삭막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임시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생활관에선 이재민 3가구(3명)가 아직 남아 있다. 한때 15가구 23명의 산청지역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함께 거주했지만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한두 명씩 새로 집을 지어 귀가했다.
중태마을 한동네에 살다가 집들이 나란히 불탄 3가구는 산사태 추가 위험으로 집 뒤편 축대(보강토) 공사가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주민 백모씨(80대)는 “판잣집이라도 내 집이 최고인데, 산사내 우려 땜에 집 짓는 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신모씨(60대)는 “신축 평수를 15평으로 줄였는데도 건축비만 1억원을 웃돌았다”며 “보상금보다 건축비가 더 들어 주택 재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보가 있는 산청 덕산사는 사찰 내 소방 방재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중이다. 덕산사는 지난해 산불이 사찰 1㎞ 뒤까지 접근하자 국보 제233-1호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으로 긴급 이송했다. 보물 제1113호인 삼층석탑은 방염포를 씌운 끝에 가까스로 지켜냈다.
덕산사는 국도비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소방호스를 교체하고 현대식 방재설비시스템을 새로 구축 중이다. 덕산사 관계자는 “소방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사찰이 자체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시스템을 보강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4채가 불탄 산청 외공마을 주민들은 검게 탄 산림과 여름 수해로 파손된 하천을 보며 다가올 장마철을 걱정하기도 했다. 서모씨(60대)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장마 때 또 다른 수해를 입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집계에 따르면 산불피해 복구율은 57% 수준이다. 당장 붕괴 등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응급 복구는 완료됐으나, 산사태(복구율 80%), 야계사방(71%), 사방댐(60%), 계류보전(12%) 등의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마철 전까지 산사태나 하천 등 대부분의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조림 사업은 3개년 계획을 세워 복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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