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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BTS 공연 전후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에 ‘연차 강요’

이진숭

2026.03.22 22:21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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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10월 시행될 경우 자본 효율성 향상 개미 투자 편의성 제고해외 투자자는 시차 탓 불편…K증시 기피 땐 경쟁력 약화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강조하면서 현행 ‘T+2’(거래 2영업일 뒤 대금 지급)가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 목표대로 내년 10월 결제주기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증시의 자본 회전이 빨라지고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를 제약해 국내 증시에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 거래 뒤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 주문이 월요일에 체결돼도 실제 돈(대금)과 주식은 이틀 뒤인 수요일에 받는 구조다. 대량의 주식과 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소가 증권사 간 거래를 정산·정리(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이 결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미수거래’도 T+2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인도 등은 ‘T+1’(거래 1영업일 뒤 대금 지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월요일에 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화요일에 매도 대금을 받는다. 2027년 T+1으로의 단축을 추진하는 유럽과 발맞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도 같은 해 10월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문 시점과 결제 시점 간 간극이 클수록 가격이 변동하거나 상대방이 돈이나 증권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증권사가 일종의 ‘보증금’으로 청산기관인 거래소에 내는 증거금도 커지면서 증권사 부담도 높아진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사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상을 갚아야 하는 날이 빨라지는 만큼 미수거래 유인이 줄어 관련 리스크가 줄어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5월 결제주기를 단축한 것도 ‘밈 주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증거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결제주기 단축의 장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내야 할 증거금이 줄고, 일반 투자자는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거래대금 회전도 빨라진다.
결제주기 단축 시 부작용도 있다. 환전 등 절차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한국이 T+1을 채택할 경우 시차 때문에 거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북미와 유럽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결제주기 단축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프라 수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T+1 단축은 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이 상당해 시스템 구축 등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자 시차 문제, 업무 단계별 여유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 위험 증가와 아시아 지역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 전용 여객기 운항이 늘어나고,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국내선도 새로 개설되는 등 지방 공항 연계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계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10월25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한 해의 항공 운항 일정을 하계와 동계로 나눠 세우고 있다. 올해 하계 일정은 지방 공항을 잇는 항공편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김해와 인천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 운행이 기존 주 35회에서 39회로 4회 증편된다.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은 이르면 5월 중 운항을 시작한다.
올해 하계 기간 국내선은 제주노선 12개, 내륙노선 8개 등 총 20개를 주 1806회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245개 노선을 최대 4820회 운항할 예정으로, 전년보다 운행 횟수가 약 0.8% 증가했다.
국제선 중에서는 진에어가 부산~미야코지마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지난 동계에 운항을 중단했던 에어캐나다의 인천~몬트리올, 웨스트젯의 인천~캘거리, 티웨이의 인천~자그레브 노선 등이 다시 열린다.
올해 하계 정기편 일정부터는 항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정식으로 적용됐다. 이전에는 동·하계 항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때 개별 노선 관점에서만 안전성을 확인했는데, 이번부터는 하계 시즌에 전체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 종사자 수가 충분한지 등까지 검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노선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므로 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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