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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작다고 안전할까…SMR, 기대와 불확실성 사이

이진숭

2026.03.22 18:3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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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주간경향]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임모씨(52)는 지난해 상반기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주인 뉴스케일파워(NuScale Power)와 오클로(Oklo) 주식 5000만원어치를 샀다.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가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SMR 투자 계획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탔고, 임씨도 여기에 베팅했다.
1기에 1~1.4GW(1000~1400㎿) 출력을 내는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최대 300㎿급의 소형 원자로를 필요에 따라 여러 개(모듈)를 병렬로 붙여 출력을 키울 수 있다. 대형 데이터센터 한 곳이 통상 100~1000㎿의 전력을 24시간 요구하는 만큼, SMR은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전력망 노후화로 계통 접속이 지연되는 미국에선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짓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냉각 용수 확보를 위해 해안가 등에 들어서는 대형 원전과 달리, 부지 선정이 더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 속에 지난해 5월 초 10달러대였던 뉴스케일파워 주가는 10월 중순 50달러를 넘어섰고, 같은 기간 오클로 역시 20달러대에서 170달러로 뛰었다.
다만 거기까지였다. 인허가와 상용화 일정의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하면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기준 뉴스케일파워와 오클로 주가는 각각 12달러, 60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임씨는 “다행히 어깨쯤에서 팔았다”며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시대에 여전히 SMR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가시권으로 들어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기대감과 불확실성 사이에 놓인 SMR의 현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가장 앞서 있는 SMR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SMR 가동을 위한 접근법과 준비’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개발 중인 70개 이상의 SMR 가운데 ‘2035년 이전 배치가 가능한 SMR’로 전망되는 모델은 손에 꼽을 정도다. 보고서는 특히 뉴스케일파워의 ‘보이저(VOYGR)’, 중국핵공업집단공사의 ‘ACP100’, 영국 롤스로이스의 ‘롤스로이스 SMR’, 아르헨티나 국가원자력위원회의 ‘카렘(CAREM)’,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SMART)’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들 상당수는 기존 대형 원전의 주류인 가압경수로(PWR) 계열이다. 우라늄-235 비율이 3~5%인 저농축 우라늄을 핵연료로 쓰며, 물을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한다. 기존 대형 원전에서 축적된 기술과 운전 경험, 과거 사고를 통해 얻은 안전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 현재로선 가장 현실성 있는 SMR 후보군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대형 원전 구조(그림 참조)를 알면 SMR도 쉽게 이해된다. 가압경수로(PWR)는 핵분열로 열을 만드는 ‘1차 계통’과 그 열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2차 계통’이 분리된 구조다. 이때 1차 계통 내부의 물은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재이자 열을 밖으로 빼내는 냉각수 역할을 한다.
핵연료 중심부 온도는 1000~1200℃에 이르고, 이를 식히는 냉각수는 320℃ 안팎의 고온을 유지한다. 냉각수는 증기발생기를 거치며 터빈을 돌릴 ‘2차 계통수’에 열을 전달한다. 열을 받은 물은 증기로 변해 터빈을 돌린 뒤, 바닷물 등 외부 냉각원에 의해 다시 물로 식혀져 재사용된다. 핵연료에 닿는 냉각수, 터빈을 돌리는 증기용 물, 이를 식히는 바닷물 등은 열만 교환할 뿐 섞이지 않는다.
뉴스케일파워의 보이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등 가압경수로형 SMR은 바로 이 대형 원전 1차 계통의 주요 설비를 거대한 압력용기에 집어넣어 일체형 모듈로 만든 것이다. 모듈 1기의 크기가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수준이라, 공장에서 모듈째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다.
모듈 1기당 출력은 보이저가 77㎿, 스마트가 107㎿ 규모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 개발 중인 혁신형 SMR(i-SMR)은 출력을 1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형 원전에 비하면 여전히 출력이 작기 때문에 최종 열 방출 단계에서 바닷물에 의존하지 않고 공기로 열을 식힐 수도 있다.
설계상의 안전, 믿을 만한가?
이들 경수로형 SMR은 과연 안전할까. 중대 원전 사고는 대체로 ‘냉각 기능 상실’에서 비롯된다. 배관이나 용접부 결함으로 냉각수가 새거나, 전원 상실로 펌프가 멈추는 식이다. 가압경수로형 SMR 개발사들은 이 점에서 기존 대형 원전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현장에서 수많은 배관을 연결하고 용접해야 하는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제작돼 배관 누설이나 용접부 누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외부전원이나 펌프에 의존하지 않고도 열을 제거하는 ‘피동형 안전계통’이 SMR 설계의 핵심 요소가 됐다. 예컨대 뉴스케일파워의 보이저에는 냉각재 펌프가 없다. 대신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향하는 대류 현상을 이용한다. 한국의 스마트, i-SMR 등은 평상시에는 펌프를 이용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다가, 전원이 끊기는 비상상황에서는 피동형 안전계통이 작동해 자연순환으로 열을 식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설계상의 안전이 실제 운영 단계에서의 안전까지 보장하진 않는다. 소형모듈화, 피동형 안전계통 등은 이론적으로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신뢰성 있게 작동할지는 실증로(실제 규모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원자로)를 운영하면서 검사·정비 체계까지 살펴봐야 한다. 이에 한국 역시 2035년까지 SMR 실증로(4개 모듈·총 680㎿)를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3월 말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유치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사막 등 인적 드문 곳에 실증로를 짓는 미국과 달리,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한 한국은 실증을 위한 안전거리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고라도 나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원전이 작아지면서 이들 부품과 설비에 대한 검사와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김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작게 압축된 부품, 설비 등에 대한 검사와 관리 비용은 그 세밀성으로 인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SMR이 추구하는 경제성 하에서 자칫 한정된 예산으로 운용되는 안전관리 부분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MR의 이론적 안전성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M.V. 라마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2021년 발표한 논문 ‘소형모듈 및 차세대 원자로: 현실성 점검’에서 “한 부지에 원자로(모듈)가 여러개 있으면,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다른 원자로의 예방 조치를 어렵게 만들 위험이 커진다”며 “지진 등 공통 요인에 의한 다수 모듈의 동시 사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전체 방사성 물질량은 대형 원전 하나와 맞먹게 된다”고 했다.
퍼스트 무버냐? 패스트 팔로어냐?
가압경수로형 SMR의 또 다른 문제는 경제성이다.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뉴스케일파워조차 충분한 구매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유타주 공공전력시스템(UAMPS)과 함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 보이저 모듈 6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2023년 최종 취소됐다. 공식적으로는 전력 구매 참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공급망 비용 증가로 인한 목표 전력 단가 급등이 있었다. 뉴스케일파워가 한때 제시했던 목표 전기 요금은 1㎿h당 58달러 수준이었지만, 이후 89달러까지 뛰었다. 그 사이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과 육상 풍력발전 단가는 일부 유리한 입지에서 1㎿h당 40달러 미만 구간까지 내려와 있었다.
비경수로 계열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크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 임씨가 투자한 오클로 등이 개발 중인 SMR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기존 경수로와 달리 농축도를 5~20% 수준으로 높인 ‘저농축 고농도 우라늄(HALEU)’을 연료로, 물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등을 냉각재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듐은 공기나 물과 만나면 격렬히 반응해 기술적 난도가 높고, 설계에 따라 대형 원전보다 핵폐기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3월 4일(현지시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테라파워의 SMR ‘나트륨(Natrium)’은 345㎿급 소듐냉각원자로에 열저장 시스템을 결합한 특이한 구조다. 평소 남는 열을 용융염(녹인 소금)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몰릴 때 이를 방출해 출력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테라파워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와이오밍주 케머러의 황무지에 첫 실증 단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이번 NRC 승인은 특정 부지에 대한 건설 허가일 뿐, SMR 설계 자체를 공인하는 설계 인증은 아니다. 실제 전력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배터리(ESS)나 양수 발전 등 에너지 저장 시장의 경쟁 기술들이 이미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한국이 SMR을 빨리 개발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말했다. “다들 ‘퍼스트 무버(개척자)’만 강조하는데, SMR 같은 새로운 원전 기술은 우리에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확보된 뒤에, 그때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로 진입해도 늦지 않다.”
“가시권에 들어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투자자 임씨의 말은 아직 도면 위에 머문 SMR의 현실을 꿰뚫는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주도권을 포기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인하며 뒤따라갈 것인가. 한국사회는 아직 이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LG전자는 2026년형 휘센 인공지능(AI) 오브제컬렉션 뷰I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고객의 위치와 사용패턴, 공간을 분석해 AI바람이 알아서 온도를 조절하는 ‘레이더센스’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관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적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약자가 쉽게 재판을 받고, 재판부는 전문성을 높여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가운데, 행정법원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후속 작업에 나선 것이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직접 변호사 선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절차도 마련한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은 뒤,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선임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장전담 재판부의 사건 관할도 넓힌다. 합의부 재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소송 사건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재판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5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법상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방침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재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 공권력을 상대로 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통해 재판소원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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