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울산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복지 지원이 끊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본인에게 복지 지원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수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지원을 이어갈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8분쯤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1학년 B양을 빼면 모두 미취학 연령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온 것으로추정한다.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A씨 등의 사인은 일산화중독이었다.
울산 울주군청에 따르면 A씨 일가족은 매달 140만 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지난해 2~4월에는 800만 원 상당의 현금도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주군은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등을 수 차례 안내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자렌지와 쌀 등 생필품 지원도 지난해 이어졌다”며 “지난달 이미 수 차례 추가 복지 지원 신청을 안내했는데, A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B양이 다니던 학교 교사는 “아동방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월 입학식 임시소집에는 A씨와 B양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입학 이후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 지난 6일 3차례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며 “이때 A씨와 B양을 만나지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결과, 아동학대나 방임의 정황이 전혀 없다고 봤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를 호소하자 지자체에 복지 지원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22일 새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한 문구를 없애고, 국경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로 소집했다.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예고했다.
집권 15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 체제에서 3번째 구성하는 최고인민회의로, 지난 15일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이 참석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등 법률 제·개정과 총리 등 내각인사 임명, 국가예산 심의·승인 등을 한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노동당의 결정을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가장 큰 관심사는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다. 헌법의 기존 통일 조항은 삭제·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2023년 12월 남북을 교전 중인 두 국가로 선언한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헌법 9조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통일 조항을 단순히 삭제할지, 아니면 적대성을 담은 표현이 추가될지가 중요하다”며 “남북관계에 적대성이 탈각될 경우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토 조항이 어떻게 신설되느냐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남북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요새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MDL) 인근 철책을 설치하거나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하는 등 단절조치를 취해왔으나 국경선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 국경선을 정전협정에서 정한 MDL과 유사하게 설정할 것인지,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며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형해화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대응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개정된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장(국회의장 격) 후임에 조용원 전 당 비서 겸 부장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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