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게 됐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오래된 법조계 풍경은 역사 속 장면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사 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인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법조계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고발 수사를 비롯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고발하려는 사건의 유형을 따져보고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은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돼있는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동안 빠르게 처리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빈번하게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미결 상태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도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은 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중수청 내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설계에 착수해 2024년 9월 개통했다. 공수처도 출범 이후 1년 5개월 뒤에야 킥스에 연동할 수 있었다.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유조선 2척이 쿠바로 향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홍콩 선적 ‘시호스’ 호가 러시아산 경유 약 2만7000t(약 20만배럴)을, 러시아 선적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원유약 10만t(약 73만배럴)을 싣고 쿠바로 향하고 있다고 해운 정보업체들은 전했다.
유조선이 도착한다면 쿠바는 3개월만에 에너지 공급을 받게 된다. 미국의 봉쇄 강화로 석유와 가스 공급이 끊긴 쿠바는 지난 1월9일 멕시코로부터 석유를 들여온 것이 마지막이었다.
FT는 탱크트래커즈닷컴 관계자를 인용, 유조선의 쿠바 도착 예상 시점을 시호스호 3월 23일, 아나톨리 콜로드킨호 4월 4일로 각각 제시했다.
AFP는 원자재 거래 분석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3월 23일쯤 쿠바 북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대러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한편 국가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쿠바 전력망이 29시간 만에 재가동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에너지 당국은 사고 발생 29시간 만에 전력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발전량이 충분치 않아 전력부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극심한 에너지난 속에 국제사회의 구호물자도 도착하기 시작했다.
AFP통신은 100여명의 유럽 활동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의료용품 5t을 싣고 이날 아바나 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향후 항공기와 배를 통해 20t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전력 부족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쿠바 압박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동조하는 중남미 국가들이 외교 단절 움직임에 나서며 쿠바의 외교적 고립은 깊어지고 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쿠바 아바나에 뒀던 대사관을 이날 폐쇄하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쿠바 외교관의 철수를 쿠바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우리는 이 반구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해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학대와 억압, 그리고 품위 없는 그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쿠바 공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의 이번 조처는 지난 4일 쿠바 대사를 추방한 에콰도르에 이은 것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허가신청서에 “피고인(김건희)의 가담 행위는 본건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의 죄명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죄명으로 포함하지 않은 방조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시세조종 행위는 시효가 도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방조 혐의 모두를 다퉈보기로 했다.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무죄가 달라진 사례는 앞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20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에 대한 법원 판단은 그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특검이 손씨 사례와 같은 절차로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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