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지난 17일 합의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폐지를 포함시키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인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경우 현재도 적지 않은 사건 방치나 부실 수사 가능성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쓴 글에서 “수사전문가라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본 적도 없고 1~2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며 “구청에서 수백건씩 공소시효를 넘기고 방치해도 이제는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공 검사는 검사 생활을 하며 만난 특사경 실무자들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이제 검사 지휘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법왜곡죄로 고소·고발까지 받게 돼 특사경 일선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실제 공 검사의 말대로 특사경이 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는 다수였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이 2023년 3월 경북 의성·청송·군위군청 소속 특사경 담당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교통 특사경이 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가 286건 확인됐다. 이는 당시 이 지역들의 교통 특사경이 수사 중이던 전체 사건의 32.3%다. 특사경들은 잦은 업무이동과 그에 따른 부실한 업무 인수인계, 일반 행정업무 겸임에 따른 업무 부담, 특사경 인원 부족과 수사 경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특사경의 약 48%가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서울 서대문구청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에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해 서울서부지검이 당일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있었다.
법조계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없애면 위법·부실수사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한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이날 SNS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을 몽땅 지우면서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에 대해 사실상 아무 대책이 없다”며 “위법수사, 부실수사, 선별수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통째로 비워둔 채 검찰 수사 배제만 외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실험”이라고 썼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 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특사경은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사법 절차에 있어선 전문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해 협조·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영화 ■ 신세계(OCN 무비즈2 오후 10시) = 경찰청 수사기획과 강과장(최민식)은 범죄 조직 골드문이 기업형 조직으로 세력을 확장하자 신입 이자성(이정재)에게 잠입 수사를 명한다. 이후 자성은 골드문의 2인자 정청(황정민)의 오른팔이 된다. 어느 날 골드문 회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강과장은 후계자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신세계’ 작전을 설계한다. 그런데 자성은 경찰과 정청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염혜란·하예린 등이 출연한다.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더 글로리> <도깨비> 등에 출연한 염혜란은 작품마다 흥행 가도를 달린 소감을 밝힌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한다. ‘82개국 1위’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4>에서 시리즈 최초 동아시아계 주인공을 맡은 하예린은 캐스팅 비화를 소개한다.
이호영 서울대 약학과 교수와 김승업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이 19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3억원의 상금을 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8일 제19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고부문별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교수와 김승업 교수는 기초·임상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마틴 슈타이네거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주명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각각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호영 교수는 흡연과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이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승업 교수는 초음파를 이용한 순간 탄성측정법을 앞장서 국내에 적용하는 등 비침습적 간 섬유화 진단 분야를 선도하며 간질환 치료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성과가 인정됐다. 마틴 슈타이네거 교수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단백질 구조 분석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이주명 교수는 심혈관 중재시술 영상 및 생리학적 검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8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해 지금까지 총 61명에게 아산의학상을 수여해 왔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의과학은 인류의 질병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미래를 밝혀줄 산업의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아산의학상이 의과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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