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사설] 절윤·원칙 없는 국힘 공천에 지역비하까지, 이게 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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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역 비하 발언까지 주고받는 꼴이 볼썽사납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대상인 주호영 의원은 지난 17일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라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직격했다. 컷오프된 김영환 충북지사도 18일 “전라도 출신 공관위원장” 운운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했다.
문제는 혁신의 진정성이다. 어디(대전·충남)는 현역 단체장을 단수공천하고 어디는 컷오프했는데 이 위원장은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하나마나한 해명만 내놓았다. 박형준 시장을 컷오프하고 윤석열 정권 법무비서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단수공천하려다 번복한 부산도 마찬가지다. 공천이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데 컷오프 명분도 권위도 설 리가 없다.
특히 컷오프 지역에서 ‘친윤 인사’들 이름이 나도는 걸 우연으로만 보기 힘들다. 대구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충북에선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나 친윤 김수민 전 의원 공천설이 공공연하다. 윤어게인 세력이 지원에 나섰다고 하니 자칫 당 공천 과정이 ‘윤어게인’으로 뒤덮일 판이다. 이러고도 한 표를 바라는 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후보 등록하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독자적 선거운동까지 시사했겠는가. 전쟁터에 나서는 후보가 당이 필요 없다는 극단적 분열상을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퇴 파동 후 복귀하면서 “전기 충격을 가하듯 당에도 충격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공천을 보면 진단도 치료법도 모두 틀렸다. 국민의힘이 살길은 한 가지다. 당도 공천도 친윤 청산, 극단 세력과의 단절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도부는 개혁적 인물을 중심으로 혁신선대위를 새로 꾸려야 한다. 아흐레 전 어떤 절박한 마음으로 소속 의원 전원이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는지 새기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보장할 다국적 연합에 캐나다와 호주, 독일, 걸프국 등의 참여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요르단, 걸프국 등이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직접 거론했다. 다음날엔 7개국 정도에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추가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이 군함 파견과 군사 자산 동원 등으로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펼치는데 동참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은 각국이 호르무즈 연합 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는 데 집중한뒤 어느 국가가 무엇을, 언제 보낼지는 추후 결정할 생각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몇몇 국가는 이미 냉담한 반응을 보인 상태다.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고 군함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다. 액시오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이탈리아는 “분명히 도전적인 문제”라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백악관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을 압박당할 수 있다.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에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업자를 연결해 준 사람은 이들의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이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확인된 사무관 3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2024년 광주시종합건설본부 팀장 직책을 맡았던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2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무관은 2024년 4월 건설본부 본부장(부이사관) B씨의 퇴직을 앞두고 동료 사무관 C씨에게 골프를 제안했다. 당시 골프 모임에는 A씨와 본부장 B씨, C씨, 민간 업체 대표 D씨가 참석했다. D씨는 2023년 A씨가 팀장인 부서가 발주한 공사 2건을 1억6500만원에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였다.
이들은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4명의 골프 비용은 84만1000원, 식사 비용은 8만8000원이 들었다. 전액 D씨가 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퇴직한 B씨, D씨와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62만4000원은 또다시 D씨가 계산했다.
C씨도 D씨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팀장인 부서는 2024년 D씨 업체가 수주한 5000만원짜리 하도급 공사를 승인했다. C씨는 10월에도 또 다른 사무관 E씨와 함께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E씨도 같은 해 7월 B씨, D씨 등과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71만5000원과 식사 비용 7만7000원은 모두 D씨가 냈다. D씨의 업체는 2023년 E씨가 팀장인 부서에 관급자재 3670만원을 납품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49만원, C씨는 50만원, E씨는 49만원의 골프 비용을 D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접대 골프를 받으면서 골프장에서 모두 가명을 썼다.
이들이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B씨의 주선이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무관들이 모두 골프 접대 사실을 인정해 징계가 확정됐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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