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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미 국방, 이란 전쟁 자금 300조원 추가 요청…통과 가능성 희박

이진숭

2026.03.22 17:28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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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의회 추경 요청 준비…3주간 소진한 핵심 무기 긴급 생산 용도민주당 ‘명분·목표 부정확’ 비판…공화당도 국익 부합에 이견국가정보국장, 청문회서 “핵 위험 임박 판단, 대통령만 가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쟁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 정보기관이 이란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 평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 내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란과의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데 대한 백악관 승인을 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미·이스라엘이 지난 3주간 소진한 핵심 무기의 생산을 긴급히 늘리는 데 쓰인다. 국방부가 책정·제안한 이번 예산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이 대규모 공습 작전으로 쓴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WP는 전했다. 미군은 전쟁 첫 주에만 11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이상을 썼으며 전쟁 비용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 처리에는 정치적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미지근한 데다 민주당은 전쟁의 명분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일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도 이번 전쟁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백악관 내부에서조차 국방부가 요청한 이번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회의론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정보기관의 고위 관료가 전날 전쟁을 이유로 들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정보 수장이 개전과 관련한 정보 평가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트럼프 정부 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연방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는 평가를 정보당국이 내린 게 맞느냐’는 추궁에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 수준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명분으로 핵 프로그램 등 이란의 임박한 위협 제거를 내세워왔다.
뉴욕타임스는 개버드 국장의 답변에 대해 “정보기관 8만 직원의 핵심 역할인, 미 안보에 대한 위협을 비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트럼프에게 넘겨버린 셈”이라면서 “개버드는 트럼프를 면밀히 살피며 그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개버드 국장의 증언은 전날 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의 조 켄트 국장이 “양심상 대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힌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켄트 국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며 트럼프 정부를 저격했다.
켄트는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고 시사하는 정보가 없었다며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발발 직전 “핵심 의사 결정권자 상당수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공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청에 합동분향소가 22일부터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합동분향소는 대전시청 청사 1층에 설치된다.
전날까지 실종자 14명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조사에 있어서 유가족의 참여 보장, 재난특교세 지원 등 재정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부처 간의 역할과 협업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고 수습 등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사고원인 조사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먼저 이날 오후 3시 유가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연다. 관계기관 합동감식에는 유가족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심리와 장례, 생계 지원 등에도 나선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DNA 분석기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신원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유사 사업장 점검 등에도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 노동부, 소방청 등은 실질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윤호중 장관은 “논의되는 내용이 현장에서 즉시 실행되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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