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주유소 5곳과 일반판매소 1곳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도내 시군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였다.
특사경은 적발된 6곳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 판매 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 2건 등 법 위반 행위 9건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유소는 영업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하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공급했다. 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현장 덤프트럭·굴착기 등에 유통했다.
한 주유소는 판매 대상이 아닌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파는 ‘수평거래’(영업범위 위반)를 해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
특사경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어긴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21일 정 장관은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임실군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제도 지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정 장관은 대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정 장관은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연이어 사건이 발생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랜 돌봄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자 대상 적절한 치료·상담, 사후 관리 연계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임실군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 A씨와 60대 아들 B씨, 40대 손자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세 사람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2~3년 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손자 C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최근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C씨가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은 뒤 9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 이후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A씨 집을 찾았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 장관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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