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를 계기로 선로 용량 확보와 열차 회차 기능 강화 등 구조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따라 평일 2회 증편과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이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그간 광주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열차 증량과 증편, 배차 간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광주시는 이번 증편이 이러한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가 있어 앞으로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동일 선로 공동 사용에 따른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복복선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별도 노선 신설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선로 용량 개선과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곤지암역 시설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곤지암역은 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신호기 확충 등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이 경강선 내 유일한 부본선 보유 역으로서 대피 및 회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증편으로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목표는 철도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이라며 “복복선화와 별도 노선 신설, 회차 기능 강화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역내 피해가 커지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점차 이란 신정체제가 해체되거나 무력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7일(현지시간) 과거 이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걸프국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을 무력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 지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의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고려할 때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결과는 이란이 이웃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고 쇠퇴하는 것뿐”이라고 WSJ에 말했다.
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동 국제문제협의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면서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는 외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능력,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 등 모든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걸프국에서는 향후 이란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하나드 셀룸 카타르 도하대학원 교수는 “만약 전쟁이 지금 끝나고 이란이 승리를 선언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란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걸프 지역 전체를 인질로 삼고 공격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일(이란 무력화)을 완수하는 것이 걸프 국가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과 서방 및 아랍 국가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 국가들에 대이란 작전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소식통은 “걸프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 개별 국가가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집단적 개입뿐”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석유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걸프 지역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걸프국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151억달러(약 22조42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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