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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컴백 D-day]광화문 금속탐지기에 걸린 요리사 칼…오후 3시 2만8000명 모였다

이진숭

2026.03.22 11:49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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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리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요리사가 식칼을 소지한 채 통행하다가 검문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BTS 공연 5시간 전인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엔 2만8000명이 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내 BTS 공연 통합현장 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보고에서 금속탐지기로 식칼을 식별했고, 식칼 소지자의 신원이 요리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손톱깎이도 체크가 되냐”고 묻자 “아주 민감하게 하면 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답했다.
오전엔 배낭에 과도를 넣은 채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려던 일행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평소 과일을 깎아 먹으려 과도를 소지한 것뿐이라며 “과잉 검문”이라고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화문 광장은 31개 게이트를 통해서만 드나들 수 있다. 경찰은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위험물 등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게이트 내부엔 경찰특공대도 배치됐다.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차단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변 빌딩 31곳은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엔 2만6000～2만8000명이 모였다. 3시간 전보다 14.3% 늘어난 규모지만, 인구 혼잡도는 ‘여유’ 수준이다. 경찰은 무대를 중심으로 숭례문까지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만～25만명이 모인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당시를 넘어서는 수치다.
교통 통제는 공연 시간(오후 8시)이 다가올수록 차츰 강화된다. 세종대로는 전날 밤부터 전면 통제됐고 사직로와 율곡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새문안로와 광화문 지하차도도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통행할 수 없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무정차 통과가 시행됐다.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새로운 방안이 긴급하게 요청된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전 독일 헌법재판소장은 2015년 헌재 홈페이지에 발표한 공개서한에서 이렇게 밝혔다. 재판소원 시행 3년만인 1954년에도 독일의 헌재 재판관들은 “부적법하거나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재판소원이 대부분”이며 “본안 심사에 앞서 이런 사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아직도 ‘헌재의 사건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하느냐’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내부 발표회에서는 “재판소원 운영 방침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헌재는 낭떠러지로 몰릴 수 있다”며 “독일의 경험을 교훈 삼아 헌재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대부분 참석자는 ‘소송 폭증’을 막으려면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선별하는 게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중요한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연구회에서는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발제를 맡았다.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강 헌재 헌법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 변호사는 ‘헌재 판단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해야 하고, 이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아니라 재판관 전원이 평의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관 전원이 결정에 참여할 때 다양한 관점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고, 자의적 판단도 축소될 수 있다”며 “헌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인지, 기본권 침해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묻는 절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도입됐다고 해서 일반 법원의 사소한 오류까지 교정해주겠다고 나선다면 재판소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전심사란 단순히 사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헌법적 의제를 형성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침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 식의 사건 선별은 매우 정치적이거나 자의적인 재판 거부로 비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헌법연구관은 “사전심사를 통해 사건을 선별하면 ‘헌재가 이런 사안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청구인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조기에 단념시키고, 재판 관계인들의 지위도 조속히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전원재판부보다 신속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고,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미 교수는 헌재법 개정안이 ‘재판소원 사유’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사건이 폭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이는 추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향으로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가 과도한 사건 부담에 파묻히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재판소원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1주일 만에 헌재에는 1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도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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