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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30%까지 완화

이진숭

2026.03.22 13:54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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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된다. 간선도로 교차지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 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곳의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20%를 추가 상향한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늘어난다. 조합원은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 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새롭게 편입될 수 있어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을 노릴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운영 기준 완화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폐어구에 몸이 감겨 등지느러미가 잘렸던 어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그물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 온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온몸에 폐어구가 휘감긴 채 발견됐던 새끼 돌고래 ‘쌘돌이’가 스스로 그물을 완전히 제거해 자유를 얻은 모습을 19일 오전 9시35분쯤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발견된 지 87일 만이다. 쌘돌이는 처음 발견 당시 등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걸려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폐어구가 점점 몸통을 조였고, 지난달 22일에는 등지느러미의 10분의 9 정도가 잘린 상태로 발견됐다. 결국 손상된 등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가면서 폐어구도 함께 벗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돌고래 구조전담 TF팀은 그동안 쌘돌이를 구조 목록에 올리고 추적 관찰해 왔다. 다만 유영 속도가 빠른 데다 컨디션 난조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구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왔다.
오 감독은 “구조 타이밍을 염두에 두고 촬영 영상을 토대로 철저한 행동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면서 “결국 새끼 돌고래 ‘쌘돌이’가 비록 등지느러미를 잃고 상처를 입었지만 스스로 폐어구를 끊어내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오 감독은 향후 쌘돌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쌘돌이’라는 이름은 SNS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LG유플러스가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해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13일부터 한층 강화된 보안체계를 가동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교체와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MSI는 3자리의 국가 코드, 2자리의 통신사 코드, 10자리의 가입자 코드로 구성된 15자리 숫자다. 통신사 네트워크 서버와 이동전화 단말의 유심에 저장돼 처음 망에 접속할 때 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4세대(4G) 이동통신 도입 당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반영해 IMSI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화번호를 가입자 코드로 쓴 것이다. 이는 SK텔레콤과 KT가 난수 등을 활용해 예측이 어려운 방식으로 부여한 것과 대조된다.
LG유플러스는 4G 도입 초기 당시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방식을 따랐고 현재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존 IMSI 체계는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장기간 관리해온 것은 보안 허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전화번호로 IMSI를 알아낼 수 있다면 IMSI가 노출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IMSI는 위치 추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부터 난수화한 신규 IMSI 체계 시스템 설계를 진행해왔고,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고객들은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면 된다. 오는 4월13일 0시 기준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고객이 대상이다.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정보기술(IT) 기기는 물론 키즈폰, LG유플러스 망을 상용하는 알뜰폰 고객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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