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주간경향]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한 공천 심사 지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에게는 감산(감점)을 적용하면서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핵심이다. 여기에 ‘기여 인정’ 항목까지 신설됐는데, 이는 부정부패 전력자여도 과거 당 공천을 거쳐 당선된 경우 감산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징계 이력자에는 일률적 불이익을 주면서 범죄 전력자에게는 별도 검토 여지를 둔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의 진원지는 전남 강진이다. 강진군수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김보미 강진군 의원과 차영수 전남 도의원 간 대결 구도로 압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당내 경선 참여가 제한된 상태다.
김보미 의원 “형평성 잃었다” 감사 청구
김보미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중앙통합검증센터에 ‘제9회 지방선거 공천심사 관련 운영 등 지침’에 대한 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침의 감산 기준과 적용 방식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침은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공천 심사 및 경선 감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감산 적용례(10~15%)에 따라 반드시 적용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를 두지 않은 구조다. 반면 부정부패 감산 대상자의 경우 “개인의 행위로 인한 범죄가 아닌 법인의 소속으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판결문 등 자료를 면밀 검토해 감산 적용 필요”로 규정했다. 범죄 유형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 여지를 두고 비위의 정도와 시기에 따라 감산 폭도 세분화했다.
이 기준이 실제 경선에 적용될 경우 징계 이력자는 일률적으로 감산을 받는 반면, 범죄 전력자는 사안에 따라 감산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김 의원은 2020년 6월 강진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을 실제 투표에서 뽑지 않은 사유로 제명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자신은 15% 감산 대상이 되는 반면 상대 후보의 전과는 법인 소속 발생 범죄였기 때문에 감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영수 의원은 과거 건설회사 간부로 재직하면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계 항목 신설과 시효 확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는 없던 ‘당론 위반’ 경력자 징계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기존 제명 5년·당원 자격정지 3년이던 시효가 선거일 기준 10년 이내로 일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변경이 당무위원회 의결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무위 의결이 당초 징계 감산 시효가 제명 5년, 당원 자격정지 3년으로 돼 있었지만 이후 지침에서는 의결에 없던 항목이 신설되고 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침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지침상으론 시효가 지난 징계 이력이 새로운 실행 지침에서 감산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불이익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러한 기준이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사례 전반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정도 여유를 뒀다. 사실 대상자가 많다. 모 국회의원도 시장 재직 시절 횡령 혐의로 범죄가 있었지만,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시장으로 재임 시절의 범죄다.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새로운 당헌·당규에 따라 가·감산 기준이 신설됐다”라며 “당헌에 따르면 공관위가 경선 가감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게 돼 있다. 지방선거기획단이 만든 걸 보고 시도당이 문의해오니까 이를 적용례로 풀어서 공관위가 안내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말하는 당론 위반만 새로 감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상습 탈당, 공천 불복 감산 등도 강화했다”라며 “또 기간 적용은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에는 25% 감산이었는데, 이번에는 15%로 낮췄으니 강화라고만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기여 인정’ 항목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산 적용례에는 부정부패 감산 대상자라도 “각급 공직선거에서 우리 당 공천심사를 거쳐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감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지침이 적용되면 모든 현직 출마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감산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며 “혁신 공천은 허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당은 선거를 통한 검증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당에서 공천해 당선된 사람들에게는 부적격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게 최고위원회 지적사항이다.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심판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게 당의 논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유권자의 일반적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점을 들어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지 않았나. 극단적으로 보면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기여로 간주하고, 부정부패 전력에도 예외를 두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기여란 당이 어려울 때 기여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호남지역에서 공천을 받는 것은 오히려 혜택에 가깝다. 이를 당 기여로 인정해 감산을 면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 지침이 청년 등 일부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희원 더넥스트제너레이션Z 대표는 “새로 도입된 ‘당론 위반’ 감산은 수도권처럼 여야가 경쟁하는 의회에서 타당 의원과 손잡고 의장 자리를 나눠 갖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우세한 전남에서는 이 조항의 취지가 실제로 적용될 대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정치인들이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했더라도 이러한 지침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인지도가 높거나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구 밖에서 범선 돛처럼 생긴 얇은 막을 펼쳐 연료 없이도 우주선 추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돛에서 생기는 ‘비행 중 과열’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성 너머 천체로 인류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지게 됐다.
미국 터스키기대 연구진은 최근 특수 돛을 사용해 지구 밖을 항해하는 우주선 추진 기술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나노 포토닉스’에 밝혔다.
엔진 대신 돛을 사용하는 우주선을 가리켜 과학계는 ‘라이트 세일’이라고 통칭한다. 우주에서 빛 알갱이, 즉 ‘광자’를 알루미늄을 입힌 플라스틱 필름 재질의 돛으로 한가득 받아내 추진력을 만든다. 천으로 만든 돛으로 바람을 받아내 지구 바다를 항해하는 범선과 비슷한 원리다.
지금도 화학 연료를 쓰는 로켓이 있는데 과학계가 굳이 라이트 세일을 고안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라이트 세일은 동체에 연료를 적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빛만 있으면 된다. 승무원 피로도와 식량 문제를 제외하면 무제한 항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라이트 세일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비행 중 돛이 과열될 수 있다. 비행 속도를 높이려면 우주에 가득 찬 햇빛에 더해 지구에서 인공 레이저 광선까지도 돛을 향해 쏴야 하기 때문이다.
라이트 세일용 돛에 입혀진 알루미늄이 이렇게 다량의 광자에 강타당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알루미늄 포일을 가스레인지 불꽃에 올려놓으면 열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열된 라이트 세일용 돛은 녹아내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주 비행은 끝이다.
연구진은 돛 내부의 빛 투과 성질을 조작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태양에서 24시간 뿜어져 나오는 데다 인간이 인위적인 통제도 할 수 없는 햇빛을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돛 내부 구조를 바꿨다. 돛에 햇빛이 닿을 일이 없으니 열도 생기지 않았다.
연구진은 “돛을 특정 파장의 인공 레이저 광선만 튕겨 내도록 만들었다”고 했다. 레이저 광선을 라이트 세일의 유일한 동력원으로 만든 것이다. 열 발생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라이트 세일은 이론적으로 광속의 최대 10~20%까지 비행할 수 있다.
연구진은 “연료 탑재가 필요 없는 이번 기술을 쓰면 우주선 중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행성 간 비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카이스트 교수팀 분석4도 상승 시 336일 ‘1년 내내’온난화 가속 땐 지역·계절 불문위험 기간 더 빨라지고 길어져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봄철에 국한됐던 산불 위험이 겨울철까지 확장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산불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연 163일이 산불 위험 기간에 해당했다.
김형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은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로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위험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미래 기온이 각각 1.5도, 2.0도, 4.0도 상승한 시나리오별로 일년 중 최초 산불 위험 발생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분석해 산불 위험 기간을 산출했다. 산불 위험일은 기온·습도·풍속·강수량 등 기상 요소와 산림 건조 상태를 종합해 산불 위험 수준을 표현하는 캐나다의 산불위험지수(Fire Weather Index·FWI)가 20을 넘어서는 날로 설정했다. FWI가 20을 넘어서면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돼 FWI 20은 국제적 산불 경보 체계의 임계점으로 사용된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산불 위험 발생 시기는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오르면 경북 일부 지역은 1월, 경남권은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2.0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경북·경남·경기 서부·전남 남부·충북 등이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나타났다. 4.0도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대부분에서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4월에 시작된 산불 위험이 기온 상승에 따라 최대 1~3개월 이상 빨라지는 것이다.
일찍 찾아온 산불 위험은 더 오래 지속했다. 1년 동안 FWI가 20 이상인 일수를 합산한 ‘산불 위험 기간’은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67일, 최대 186일이었지만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163일, 최대 282일로 각각 100일 가까이 늘어났다. 2.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02일, 최대 318일로 증가했으며 4.0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불어나 사실상 산불 위험이 1년 내내 지속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름철 장마에 따른 산불 완화 효과도 사라졌다. 여름철 평균 FWI는 산업화 이전(14.55)과 현재(14.70) 15보다 낮은데, 1.5도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17.12, 2.0도 시나리오에서는 19.87, 4.0도 시나리오에서는 20.35로 위험 수준을 넘었다. 특히 4.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 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경남은 산불 위험 기간이 260~340일에 달했다. 연구팀은 “최근까지는 장마 영향으로 6월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산불 위험 완화 구간이 존재했지만, 기온 상승이 심화할수록 산불 완화 효과가 약해져 2.0도 상승 시나리오부터는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불이 미래에는 1년 내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장기적·전국적 차원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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