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할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일본·독일의 주둔 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청하고, 15일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채근했음에도 기꺼이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자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꺼내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국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홍해에 국한된 EU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영국도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사실상 군함 파견에 반대하자, 오는 31일 예정됐던 방중 계획을 연기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미국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 다수도 반대하는 이 전쟁에 한국이 왜 가담해야 하는가. 이란의 기뢰·드론·미사일 위협으로 ‘킬 박스’(죽음의 구역)로 불리는 이 해협엔 미국조차 해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장병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이곳에 왜 들어가야 하나. 한국이 우호국인 이란과 적대국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마땅히 ‘파견 불가’여야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까지 꺼내고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미국·이란 전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소통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병은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초 해저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경제성과 시공성,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VDC 송전망을 해저에 건설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같은 주요 수요처로 보내는 HVDC 송전망을 말한다. 총 4개로 구성되는 HVDC 송전망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HVDC는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하는 방식으로, 교류 송전보다 전력 손실이 적어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HVDC 송전망 건설에는 일반적으로 9년가량이 걸리지만, 한전은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1단계 구간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 2년가량 걸리던 기본설계 절차를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
올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 해저케이블 공사를 발주해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에는 계약 후 케이블 제조사가 수행하던 해양조사를 한전이 올해 미리 시행해 제조사가 계약 즉시 케이블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해저케이블 건설에 따른 어업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민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최단기간 내 사업 인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케이블 제조사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량의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대형 포설 선박 등 공사에 필요한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향후 한국의 전력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미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 준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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