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란은 임박한 위협 가하지 않았다” 주장…고위직 첫 이견 표출공화당 내부 의견 분분…트럼프 “안보 취약자 나가서 다행”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조 켄트 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사진)이 17일(현지시간) “양심상 대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가 전쟁을 이유로 사퇴하는 건 처음이다. 이번 전쟁에 대한 행정부 내 이견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켄트 국장은 이날 엑스에 “이란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미국 내 로비 단체의 압력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1기 행정부 때 당신은 우리를 끝나지 않는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고도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며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기 행정부 들어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과 언론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배우자를 이스라엘이 만든 전쟁에서 잃었다면서 “나는 다음 세대를 미국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에서 싸우고 죽게 만드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켄트 국장의 배우자는 미 해군에 복무 중이던 2019년 시리아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에 숨졌다.
국가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국장 산하에 있는 기구로,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FBI) 등 미 정보기관의 대테러 정보를 취합·분석하고 전략적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켄트의 성명을 읽고 나서야 그가 나간 게 다행이란 점을 깨달았다.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안보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고 항상 생각했다”며 켄트 국장을 비난했다. 이어 “모든 국가는 이란이 얼마나 큰 위협인지 깨달았다”면서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똑똑하고 요령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의 최고위층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면서 열성적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인 켄트 국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마가 인사로서 켄트 국장의 이력으로 미뤄 그는 반전주의자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반유대주의자·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FBI가 2021년 1·6 의사당 폭동을 사주했다는 주장을 펼쳐온 음모론자다.
마가 진영과 공화당 내에선 켄트 국장의 이번 사의 표명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보수 정치평론가 터커 칼슨은 “켄트는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돈 베이컨 의원(공화)은 켄트 국장의 사임을 두고 “잘됐다”면서 “반유대주의는 악이다. 우리 정부 내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켄트 국장의 사임이 다른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사임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NYT는 전했다. 미·이란 전쟁에 대한 마가 진영의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이날 CNN 데이터 전문가 해리 엔튼은 최근 여론조사 내용을 분석해 “마가 지지자 10명 중 9명이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칼슨 따위는 신경 쓰지 마라. 이 전쟁은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정용신)는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바꾸는 안을 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그해 9월 합병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로 합병 비율이 삼성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됐고, 국민연금은 손해가 예상되는데도 정권 외압으로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합병을 추진하고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연금 측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이재용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작업이었다”며 “피고들의 위법 행위는 크게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산정해서 위법을 행한 것이 한 측면, 국민연금 내부자였던 문형표와 홍완선이 이 행위를 방조한 것이 또 다른 측면”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측은 피고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보고, 이후 손해액을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 과정에 위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며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도 법원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배척했다”고 했다. 이어 “원고 주장은 수년에 걸친 재판을 모두 무위로 돌리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다음 재판은 6월4일 열린다.
서울 중랑구가 구민들의 높은 이용 수요에 부응해 중랑구립파크골프장 야간 운영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은 2024년 4월 월릉교와 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 조성된 9홀 규모의 생활체육시설이다. 개장 이후 누적 5만5000여명이 찾는 등 주민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사전 예약률이 97%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높아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존 자전거도로 가로등을 활용한 조명장치 10개를 설치하고 야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그간 일몰 후 운영이 어려웠던 파크골프장을 밤 9시까지 개방할 수 있게 됐다. 골프장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기준 2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야간 운영을 통해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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