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기고]금정산 국립공원, 녹색문명을 이끄는 거대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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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구한 서사와 뿌리 깊은 정신은 금정산 고당봉 바위 위, 금빛 물고기가 유영하던 마르지 않는 금샘(金井) 설화에서 기원한다. 이 설화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부산이 하늘과 연결된 생명력을 지닌 신성한 공간임을 상징한다.
동시에 금정산의 물줄기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명을 키워온 근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명력은 역사 속에서 부산 정신의 구심점인 천년고찰 범어사와 국내 최대 규모의 금정산성을 통해 외침을 극복하고 이 땅을 지켜낸 호국과 수호의 정신으로 이어졌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공동체의 삶을 지켜온 부산의 혼은 시민과 삶의 터전에 깃들어, 금정산과 함께 지금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러한 깊은 역사적 정체성과 정신적 가치를 간직한 금정산이 올해 3월3일,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낙동정맥의 끝자락에서 바다와 장엄하게 만나는 부산이 지닌 생태·경관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적·문화적 가치까지 국가적 자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그동안 도시 개발 속에 놓여 있던 금정산이 본연의 가치를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심 속 살아 있는 생태 박물관인 금정산은 수달, 고리도롱뇽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대도시 부산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거대한 냉각기 역할을 한다. 울창한 숲과 계곡은 도심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맑은 공기를 끊임없이 공급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든든한 지반(地盤)이 된다. 특히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의 가치가 날로 중요해지는 지금, 금정산 국립공원은 부산의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핵심 자연 자산이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 자연을 보호하며,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이는 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로부터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혜로운 대비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는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정산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들이 생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전을 넘어 ‘녹색 대전환’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 중심의 관성에서 벗어나, 국립공원을 생태계 복원과 환경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 중심의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지금, 금정산 국립공원이 대한민국 녹색 문명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
금샘에서 비롯된 신화적 생명력은 이제 국립공원이라는 틀 위에서 더욱 단단히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금정산이 간직한 하늘의 뜻과 역사의 숨결을 지키며, 부산의 자연을 세계적인 생태문화유산으로 가꾸어야 한다. 금정산의 푸른 숨결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여는 거대한 흐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 정보당국이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지만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통일을 선호한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이 공개한 2026년 미국 정보공동체(IC)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는 현재 2027년에 대만 침공을 실행할 계획이 없으며, 통일 달성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접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무력 사용 없이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에서 미군을 격퇴할 역량과 관련해서는 “꾸준하지만 고르지 못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중국이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필요한 경우 무력을 동원해 대만을 점령할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한 2022년 제3차 당 대회 전후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3연임을 결정한 만큼 세 번째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을 통일해 3연임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추측이 주된 근거였다. 중국의 잦은 대만 포위훈련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만 침공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분명하지만 ‘2027년 침공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폭넓게 형성돼 왔다. 군사행동 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고 전쟁 외에도 통일 수단이 있다고 중국 지도부에서 믿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군 최고 사령부가 해체되는 광범위한 반부패 수사가 진행되면서 2027년 대만 침공설은 더욱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평가됐다. 그러나 중국군의 잦은 군사행동이 우발적 충돌과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대만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지·심리전을 병행해 통일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에 군사 행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 후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방식이다. 중국은 집권 민진당을 분열주의자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대만이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당과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천빈화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석유·가스 공급망 우려를 언급하며 대만이 평화적 통일 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진창 대만 경제부 차장은 이날 입법원 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중국공산당의 인지전”이라며 “대만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해 충분한 비축량과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56·사법연수원 29기)이 변호사로 개업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대행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웅진타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난 3일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노 전 대행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로 임명됐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장직을 대행했다.
노 전 대행은 임기를 시작하고 4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14일 사임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뒤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물러났다. 노 전 대행은 항소 포기 이후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내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당시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검사장 18명이 노 전 대행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라’며 이례적으로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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