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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정부,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기준 대폭 완화···“안고 있으면 식탁 안 띄워도 돼”

이진숭

2026.03.22 09:4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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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음식점을 출입할때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수첩 외에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해도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쓰는 경우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세부 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내 수기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 설문폼에 신고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현장 혼선을 키운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1m 이상 등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시설 구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종류만 갖추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케이지에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별도 통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정도 값비싼 고정형 칸막이 대신 매장 여건에 따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질이나 크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영업자가 사전 신청만 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칸막이나 음식물 덮개 등 시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하고, 사진·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도로 게시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3월 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 차(3월 19일 오전 기준)에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빠른 확산세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UAE에서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며 UAE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의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과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 배럴을 공급받게 된다. 앞서 UAE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600만 배럴을 더하면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됐다.
강 실장은 또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며 “원유 공급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원유가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불안정에 직면한 나프타를 한시적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나프타는 석화 산업의 핵심 원료로, 국내 석화 업체들은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강 실장은 구체적인 원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중동 현지의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배가 타격을 받았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복구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UAE와 방산 수출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안(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이번 UAE 방문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 첨단 기술부 장관을 만나 원유 긴급 도입을 협의했다.
강 실장은 알 나흐얀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UAE의 전세기 지원 등으로 현지서 머물던 단기 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3000명이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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