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이 일본의 무기 수출 확대 추진에 대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팽창된 일본의 군수산업이 세계에 진출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통신은 “(일본은) 분명코 주변지역 나라들 사이에 심각한 군비경쟁을 산생시키고 지정학적 위기를 격화시키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세계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안보조사회가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제언한 점을 언급했다.
통신은 논평에서 “자위대의 군사장비 납입에 국한되어있던 일본의 군수산업은 나날이 팽창되어 새로운 판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수요 보장을 위해 세계의 열점지역에로 진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군수산업 위주의 경제로 돌려놓고 그에 의거하여 군국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침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일본이 노리는 속심”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13일에도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 강화를 위한 구마모토현 장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는 등, 일본의 최근 방위·안보 정책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조선업에 약 150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1억달러(약 1490억원) 규모의 조선업 관련 연구 개발 투자 방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 정부가 “조선 분야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 전문인력 육성 등 공동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조선업에 필요한 철판 용접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로봇 개발 등이 거론된다.
교도는 “조선 분야에서는 중국이 작업 자동화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전세계 건조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AI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려는 의도”라고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7월 타결된 미일 무역협상에 따른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약속에 포함된 협력 분야다. 양국은 같은해 10월 조선 협력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일 양국은 ‘조선업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쇠락했다고 평가받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국 및 일본과 협력을 모색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연간 선박 건조량을 2024년 대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로드맵을 지난해 말 정리한 바 있다.
아울러 미·일 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최저가격 보장제’ 신설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을 중심으로 희토류의 최저가를 설정하고, 중국산 저가 광물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무역권’ 창설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업을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특정일에 연차를 일괄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다.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 수 있냐”는 취지의 상담이 연이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연 당일을 근무일로 계약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공연 전날인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이튿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광화문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되기 때문에 일부 건물들이 폐쇄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하게 돼 있으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 회사 사정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일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다만 회사의 요구가 있었더라도 노동자 의사로 신청·승인된 연차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연차 사용 의사가 없다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지 말고, 근무 여부에 대한 회사 지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연 전후 노동자를 쉬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업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면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자연 노무사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연차 강요나 휴업 강요가 공공연하게 발생한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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