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 대통령 “중동 상황 악화 땐 차량 5부제라도”…기후부 “다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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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차량 부제와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비상징계를 하고 있었으나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는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장 의원이 오늘 아침 탈당계를 접수했고 당에서 즉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를 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징계 절차 도중에 탈당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엄중히 사안을 바라볼 것 같다”며 “징계 양정에 대해 예단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답했다.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 등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의 비상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계가 접수되면 바로 탈당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다음 절차로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엄중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고위가 비상징계까지 검토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 의지가 있었는지 판단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탈당 직후 비상징계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사례와 무엇이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지가 다르다”라며 “이번 건은 이미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의 사건”이라고 답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라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성폭력특례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과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불응하다 당내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후보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이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만큼 서울시당 차원의 별도 선대위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과 당내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두 차례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날도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에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장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와 지도부는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당에 의해 매몰차게 거절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당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후보 등록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압박에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재공모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최후통첩 성격이란 평가가 나오는 데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이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플랜 B’가 마련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가 전날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돼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임기 연장을 보류한 만큼 오 시장도 강경 기조를 완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향후 오 시장과 당 지도부가 혁신 선대위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가 멀고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인사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향후 별도의 선대위를 꾸리는 등 장동혁 지도부와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혁신 선대위에 대해 화답한 게 없다”며 “더는 당에 요청하는 게 아닌, 서울에서부터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름이 어떠하든 간에 이기기 위한 최선의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매우 반갑고 환영할 결단”이라며 “오 시장의 고민과 책임감이 담긴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서울도 준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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