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지지율 67%, 최고치 경신…호르무즈 파병 반대 55%[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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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국정 지지율은 지역별로 광주·전라(87%), 대전·세종·충청(71%), 부산·울산·경남(69%) 순으로 높았다. 서울과 인천·경기, 대구·경북은 각각 63%였다. 연령별로는 50대(77%)와 40대(76%), 60대(68%), 70대 이상(66%), 30대(63%), 18~29세(47%) 순이었다. 진보층 지지율은 94%였고 보수층 42%, 중도층 7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9%), ‘외교’(9%), ‘서민 정책·복지’(7%), ‘직무 능력 및 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8%), ‘부동산 정책’(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6%), ‘외교’(6%), ‘도덕성 문제 및 자격 미달’(6%)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진 4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0%였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0%, 반대 55%, 모름·응답거절 15%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파병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68%가 파병에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6%가 파병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사법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40%)이 부정적 응답(28%)보다 많았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9%였고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1%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천의 ‘천원주택’ 이 인기다.
인천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은 결과, 700가구 공급에 모두 3419가구가 접수했다고 밝혔다.
첫날인 지난 16일 561명을 시작으로 17일 532명, 18일 699명, 19일 748, 20일 879명이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4.88대 1 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500가구에 1906명이 신청, 3.81대 1의 경쟁률보다 높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정책이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모두 700가구이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 준다.
인천시는 접수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 등을 거쳐 6월 4일 입주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인천시는 4월에도 매입임대 천원주택 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병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60개 단체·정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개인 1715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어지고 있는 중동의 전쟁상황이 “미국의 전쟁범죄”라고 규탄하며 전쟁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분쟁은 국제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형사법·국제인권법·국제인도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정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폭탄으로는 결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활동가는 “(이란인들이) 미국·서방의 군사 개입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전쟁이 진행되며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민간인 사망과 생활 파괴가 늘며 많은 사람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 국민을 해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외부의 군사 공격은 오히려 침략 프레임을 제공해 독재 정권이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이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린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선 정부의 거부를 촉구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헌법 전문에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어떤 형태의 침략전쟁에도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전쟁에 파견은 검토조차 필요없다”며 “이런 불법 전쟁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우리 또한 불법에 가담하는 공범이 된다”고 덧붙였다.
극우 진영에서는 정부의 파병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는 주옥순 대한민국엄마부대 대표·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등과 이날 오후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씨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고, 상대국이 힘들 때 힘이 돼주고 하나라고 보여주는 게 진정한 우방·동맹”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인질로 잡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고 즉각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는 앞선 시국선언 참여자 등을 겨냥해 “극소수 좌파 단체가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파병 반대)목소리를 내면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며 “극소수 좌파를 제외하면 80% 이상의 국민이 중국을 싫어하고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중 반미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망설일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파병)요청에 응하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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