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됐던 방중 일정을 연기했다고 요청한 사실을 에둘러 인정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연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중·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일정 연기 요청을 받은 시점이나 양측이 논의하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 방중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잘못된 보도에 관해 이미 해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안전 관리를 위해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동원되는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무분별한 행사 인력 동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행사에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도 없이 휴식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의 1차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며 “민간 안전인력 확보와 자체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서 안전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공무원을 대거 차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동원이 반복돼 온 관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제설·수방·폭염 대응, 선거사무, 당직근무, 각종 행사 지원 등으로 업무시간 외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번 공연과 관련해 “주말에 대규모 동원을 하면서도 근무명령의 기준과 범위, 근무시간 수당 지급 여부, 대체휴무 보장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조차 없이 일방적 지시만 내려진다면, 이는 공공행정의 이름으로 공무원 노동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방탄소년단은 21일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BTS 컴백 라이브: ARIRANG’ 공연을 연다. 당일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2270명, 경찰 70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위원 명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조사법 8조는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문제 제기한 뒤 회의가 개의되자 이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토론 종결 동의 표결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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