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모씨(50)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 검사인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은 범죄 분석관들이 피의자 면담 등 관련 수사 자료를 분석한 뒤 점수로 수치화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한다.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군사관학교의 기득권이 항공사마다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피해 망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비조종사 출신으로, 조종사 정기 평가에서 한 차례 떨어졌다. 또 복직을 앞두고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신체검사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군 조종사 출신 기장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인 전후로 또 다른 기장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내주 초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30년간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5·31 교육개혁안을 평가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가칭)을 만드는 작업이 청와대 주도로 추진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별도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내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둘러싼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다.
19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올해 초 AI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준비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찰 공고를 낸 ‘교육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정책연구’는 청와대 주도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AI 시대가 도래해 사회·경제·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급격한 변화에 대응 중인 반면 교육은 30년 전의 교육체제를 보완·유지 중”이라며 “AI를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위기 등 주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5·31 교육개혁(1995년)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존 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AI 시대 격변에 따른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국외 교육 동향 등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진단’ 등의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담겼다. 또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실현가능한 새로운 교육비전 및 철학 모색, 주요 교육영역별 추진전략 및 대안 발굴’을 목표로 한다. 연구 종료시점은 오는 6~7월이다.
김영삼 정부가 1995년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은 지난 30여년간 한국 교육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생활기록부 도입,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국민총생산(GNP)의 5% 교육재정 확보 등이 5·31 교육개혁안에 담겼다.
5·31 교육개혁안에도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을 기반으로 한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등이 담겼지만 진전이 더뎠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에는 주로 AI 시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고등교육 혁신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초점이 상대적으로 초중등 교육에 맞춰졌다면,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진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책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거시적 관점의 교육 정책 방향만이 아니라 영역별 교육현안이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만드는 작업이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중인 국교위 역할과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국교위는 올해 상반기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만들고 총론 차원의 교육 현안을 주제로 한 교육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담길 내용 또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과 상당 부분 중복될 여지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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