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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유명 브랜드 안경 그대로 베껴 유통”···지재처, 모방상품 판매 행위 첫 구속

이진숭

2026.03.22 05:53 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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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타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국내 안경 브랜드 회사 대표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상품 형태 모방 범죄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유명 안경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와 안경 등을 모방해 만든 51종의 제품 32만1000여점(판매가 123억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 없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B사의 인기 제품을 촬영해 해외 제조업체에 모방상품 제작을 의뢰한 뒤 이를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 회사가 판매해 온 모방상품은 3D 스캐닝을 이용해 비교했을 때 29종이 B사 제품과 95% 이상의 형태 일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 일치율을 보여 사실상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회사가 모방한 B사 제품들은 디자인 등록은 돼 있지 않았다.
지식재산처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무단으로 모방해 판매하는 등의 부정경쟁 행위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타인 제작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수출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된 후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구속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기술경찰은 A씨 회사가 모방상품 판매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도 받았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모방상품으로 인해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브랜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패션업계는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데, 보다 강력한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 첫 합동토론회가 19일 열렸다. 후보들은 너도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후보들의 공세는 주로 현재 여론조사 1위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집중됐다.
이날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박주민·정원오·전현희·김형남·김영배(기호순) 예비후보들의 5파전으로 진행됐다.
여당 후보들은 시작부터 자신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계승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기호 1번)는 “이 대통령과 일해온 사람, 서울과 이제 일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정 후보(기호 2번)는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착착 맞춰 일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후보(기호 3번)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서울에 뿌리내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영배 후보(기호 5번)는 “이 대통령과 함께 유능한 해결사의 시대를 열려고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주거 및 자유 주제로 진행된 주도권 토론의 질문은 정 후보에게 집중됐다. 다른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엑스에서 정 후보를 언급한 후 정 후보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비판해 왔다.
박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부동산과 관련해 (민주당이) 가진 가치관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향한다(는 것)”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자기 행정이나 입법 성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저를 포함해 모든 후보는 적극 동참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후보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지정권을 구청장에 주는 정 후보 정책을 두고 “난개발 우려”를 제기했다. 전 후보도 정 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성수동 개발을 두고 “성수동의 상가 임대료 상승률은 서울에서 가장 높다”며 “조례로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았다고 (정 후보가 말) 하는데, 강제력 없는 조례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 말미에는 최근 중도·보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유력 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붙었을 때를 가정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중도층 지지를 받고 한강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제가 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에게 밀리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정 후보 다음으로 높은 박 후보는 “아까 정 후보가 오 시장을 이길 유일한 카드라고 했는데, 유이한 카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출신인 김형남 후보(기호 4번)는 “새롭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너무 비싼 서울에 정면으로 맞설 선명한 후보가 확장성 있는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차 합동토론회는 20일 연이어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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