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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헌법에 5·18과 부마항쟁 넣자…정부도 개헌 노력”

이진숭

2026.03.22 06:49 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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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같이 넣자고 제안했다. 다만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내달 초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지 않나. 공약을 하기도 하고 5·18(기념일)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으냐”며 “국민께서도 이걸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총리실하고 같이 얘기하든지 하셔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나 또 형평성, 균형 얘기를 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개헌 추진에 동력이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뗀 후 단계적·연속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같은 의제는 여야가 모두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의제”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부마항쟁까지 함께 담자고 하신 것은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모두의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했다.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헌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최소 4월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는 BTS의 컴백 공연을 즐기기 위해 알아 두면 좋을 노래는 무엇일까. 신곡과 함께 현장에서 울려 퍼질 가능성이 높은 BTS의 대표곡 7곡을 소개한다.
① 아이 니드 유(I Need U, 2015)
BTS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전환점이 된 곡이다. 2015년 발표된 미니앨범 3집 <화양연화 pt.1>의 타이틀곡으로, 이 곡을 계기로 BTS는 처음으로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하며 대중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사랑의 상처와 불안을 날것 그대로 담아낸 가사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보컬이 인상적이다. 이후 펼쳐질 BTS의 서사가 이 곡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② 불타오르네 (FIRE, 2016)
BTS의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곡이다. 2016년 발표된 이 곡은 청춘의 반항과 자유를 날것 그대로 담아냈다. 폭발적인 힙합 비트 위에 “불타오르네”를 외치는 후렴구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힘이 있다. BTS 라이브의 에너지를 가늠해보고 싶다면 꼭 들어봐야 할 곡이다.
③ 디엔에이 (DNA, 2017)
BTS를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시킨 역사적인 곡이다. 휘슬 사운드로 시작하는 경쾌한 멜로디와 운명적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맞물려 강한 중독성을 남긴다. BTS가 K팝을 넘어 글로벌 팝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된 곡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며 들어볼 만하다.
④ 봄날 (Spring day, 2017)
BTS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곡 중 하나다. 그리움과 기다림을 서정적으로 풀어낸 이 곡은 멜로디와 가사, 뮤직비디오 전반에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는다. 오랜 공백 끝에 돌아온 완전체 BTS가 이 곡을 부른다면, 그 감동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공연 전 반드시 한 번 들어두어야 할 곡이다.
⑤ 아이돌 (IDOL, 2018)
정규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의 타이틀곡으로, BTS의 정체성을 선언한 곡이다. “나는 내가 좋아”라는 메시지를 힙합과 국악 장단이 결합된 독특한 사운드 위에 풀어냈다.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기 긍정의 선언이자, 한국적 리듬과 글로벌 팝의 결합을 과감하게 시도한 음악적 도전이기도 하다. 광화문이라는 공간과 맞닿는 한국적 색채가 특히 돋보이는 곡이다.
⑥ 다이너마이트 (Dynamite, 2020)
BTS가 처음으로 전곡 영어 가사로 발표한 곡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활력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른 기록적인 곡이다. 레트로 팝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경쾌한 비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에 충분하다. 광화문 광장의 야경과 어우러질 무대를 기대해볼 만하다.
⑦ 버터 (Butter, 2021)
‘다이너마이트’에 이어 발표된 또 하나의 영어 싱글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다시 한번 기록한 곡이다.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루브와 세련된 퍼포먼스가 조화를 이룬다. “스무드 라이크 버터(Smooth like butter)”로 시작하는 도입부부터 중독성이 강하며, 무대에서 멤버들의 칼군무와 함께 펼쳐질 때 그 매력이 배가된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고보조금을 디지털화폐로 지급한다.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이 첫 시범사업 대상이다. 주차장, 대형마트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은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한은의 기관용(도매)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토큰은 시중은행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상 디지털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화폐를 국고보조금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후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 구축’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대형마트, 영화관, 대규모 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을 소유·운영하는 주체에게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용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하고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금토큰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토큰은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사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고, 결제 내역도 자동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은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계속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보조금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금융 소비자가 일상 거래에서 예금토큰을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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