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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원베일리 올해 종부세 1900만원?…공제 적용하면 ‘이만큼’ 줄어든다

이진숭

2026.03.22 02:58 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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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지만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 부담이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17일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이하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면적 84㎡ 추정세액(1주택자) 1908만원에 공제액을 적용해보니,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세액이 102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우선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12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공제액이 커진다. 부부가 1가구 1주택, 각각 50%의 지분율로 계산하면 인당 513만원, 총 1026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소유주가 60세 이상이면 고령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보유(2년 거주 충족 시)할 경우 고령자 공제와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감면받는 게 가능하다.
즉,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70세 이상 소유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원베일리 84㎡ 세액은 399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기본 종부세 추정세액(1908만원)의 약 20% 수준이다.
서울 강북의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이하 마래푸)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부 추산에 따르면 마래푸 전용면적 84㎡ 1주택자 종부세액은 지난해 27만원에서 올해 124만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부가 1가구 1주택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제액인 18억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래푸 84㎡를 10년간 장기 보유하면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 종부세가 74만원으로 줄어들고, 보유 기간 상관 없이 소유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이 약 74만원이다.
소유자가 70세 이상이고 10년 장기보유했다면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액은 25만원까지 줄어든다. 1주택자 특례 적용 기본 종부세 추정 세액인 124만원의 5분의1 수준이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적으로 각 소유주가 받아들게 되는 세액과는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 재산세액도 대략적 추정으로만 반영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기 위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하르그섬을 점령하거나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4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하르그섬 점령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하르그섬을 점령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을 공습으로 더 약화시키고, 섬을 점령한 뒤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까지 약 한 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 해병대 부대 2개가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하르그섬에 대한 작전이 승인될 시 더 많은 병력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백악관과 국방부는 조만간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하르그섬을 점령한다고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마크 몽고메리 미 해군 예비역 소장은 “이같은 임무의 불확실한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작전은 미군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 13일 하르그섬의 군사 목표물 90개 이상을 타격하는 등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하르그 섬은 이란 본토에서 24㎞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란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90%가 이곳에서 처리된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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