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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 출범…“인구구조·AI 전환 노사 상생 대응”

이진숭

2026.03.21 23:57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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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하면서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넘게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저출생·고령화)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AI시대의 일자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1기 출범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위한 진정한 상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다. 노사정 대표자 중심의 합의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대화 과정 전반으로 공론화 방식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가지 의제별 위원회는 복합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에서는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는 노사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 AI로 생길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 새로운 고용창출 방안, AI 교육훈련 인프라, AI 활용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책임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의제별로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가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계층별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위원회를 운영해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의제로 발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AI 전환 대응 등 중요 의제들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여전히 양대노총 중 한축인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며 “그럼에도 경사노위에 주어진 법적 책무는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노동계의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일부 비슷한 의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어떤 방식으로 ‘투트랙’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우원식 의장 주도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사회적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독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국회와 경사노위 사회적대화는 이율배반적이지 않고, 적절히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이날 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노동정책 토론회를 진행헸다. 이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걸 잃는다. 고용유연성이 부여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협뿐 아니라 자기결정권, 지위 등을 다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라며 “엄격한 해고 요건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사 압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수시로 일어나는 등 해고의 고용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와 진정성이 쌓이고, 노동의 힘도 더 커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있고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유연안정성 관련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큰 맥락은 결국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해서 노동의 이런 여러 문제들을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모색을 해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노사정이 다양한 형태로 자주 만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조정 기능 역할을 해야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단체교섭은 거의 기업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업종·직종·지역 중심으로 확장돼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속기간 차이는 4.8배이고, 임극격차는 2.4배에 달한다”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기업이 관행을 뒤엎는 과감한 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을 해야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을 식별하는 통신 정보인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를 가입자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해 부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13일부터 한층 강화된 보안체계를 가동하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교체와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MSI는 3자리의 국가 코드, 2자리의 통신사 코드, 10자리의 가입자 코드로 구성된 15자리 숫자다. 통신사 네트워크 서버와 이동전화 단말의 유심에 저장돼 처음 망에 접속할 때 고객을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4세대(4G) 이동통신 도입 당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반영해 IMSI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전화번호를 가입자 코드로 쓴 것이다. 이는 SK텔레콤과 KT가 난수 등을 활용해 예측이 어려운 방식으로 부여한 것과 대조된다.
LG유플러스는 4G 도입 초기 당시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 방식을 따랐고 현재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존 IMSI 체계는 고객을 인증할 때 암호화된 키값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한 형태로 장기간 관리해온 것은 보안 허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대 카이스트(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전화번호로 IMSI를 알아낼 수 있다면 IMSI가 노출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IMSI는 위치 추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무작위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부터 난수화한 신규 IMSI 체계 시스템 설계를 진행해왔고,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했다.
고객들은 매장 방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유심을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면 된다. 오는 4월13일 0시 기준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고객이 대상이다. 스마트워치 등 다른 정보기술(IT) 기기는 물론 키즈폰, LG유플러스 망을 상용하는 알뜰폰 고객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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