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신고 자료를 내면서 동생·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최장 19년간 빠뜨려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HDC는 “단순 누락”이라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C의 동일인(총수)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현황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후 대기업 총수 고발은 김준기 DB창업 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는 2021년 17개사, 2022년 19개사, 2023년 19개사, 2024년 18개사 등 총 20개사를 빠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빠뜨린 곳 대부분은 동생이나 외삼촌 일가 등 매우 가까운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였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행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이어졌다. 공정위는 다만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 부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HDC는 지난해 기준 대기업순위 34위 대기업 집단으로, 2000년 이후로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공시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허위자료 제출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HDC 측은 2021년 정 회장의 사촌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고발되자 친족 회사에 계열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 이때 정 회장은 친족 지분율이 낮아 계열회사로 보기 어려운 회사의 경우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했다.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계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누락한 회사 중 ‘SJG세종’은 상장 회사라 공시자료만으로도 친족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 회장 매제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는 누락 사실이 드러나자 17년째 맡아온 HDC자산운용 임직원에서 갑작스럽게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누락 사실을 알고도 고치지 않아 허위자료 제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 회사들은 최장 19년간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HD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동일인은 이들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누락이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면서 “동일인이 회사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쟁 추경’으로 명명하며 정부·국회에 신속한 편성과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노력이 확산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개혁 입법이 지체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지목해 “진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상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보라”면서 “소용없을 테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면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으로 청사를 이전한 해양수산부 사례와 같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차량 부제와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금품을 받고 정부 요직을 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금거북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브로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게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간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여사가 “선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다가 최근 재판에서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고 “청탁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여러 번 제기됐다. 그때마다 김 여사 측은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고, 논란은 더 커졌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선물한 ‘다이아 목걸이’가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나토 순방 때 5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현지에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지난해 특검 조사에서는 ‘20년 전 어머니 환갑 선물로 홍콩에서 구입했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를 줬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내고 진품까지 내놓자 김 여사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후 다시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이번엔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던 김 여사 측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귀걸이 등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봉관 회장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당선 축하 선물을 준 것”이라며 ‘맏사위에게 공직 자리를 달라’는 이 회장의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1심 선고가 나온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이 보였던 변론 전략과도 다르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통일교 쪽이 건넨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샤넬 가방을 받은 건 맞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이는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끝까지 ‘받지 않았다’고 했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건희는 샤넬 가방 수수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인정했고, 수행 비서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에도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여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당선을 축하한다’거나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나눴을 뿐,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금품 수수는 인정하되 청탁 대가성을 부인한다’는 새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서희건설 측에서 받은 금품 외에 금거북이(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30만원 상당 디올백(최재영 목사) 등을 받은 점도 인정했다. 다만 “화장품을 선물하고 받은 답례” “구매 대행한 물건”이라면서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 처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인사 청탁 등이 있었는지’ ‘김 여사가 실제 청탁을 들어줬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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