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별검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명태균과 강혜경 이 두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 민중기 특검, 이 사람들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오 시장 부탁을 받아 여론조사를 해왔다고 주장해왔는데, 오 시장 측은 이를 부인하면서 명씨 진술을 통해 오 시장 측 혐의를 주장한 특검을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번 공판 때 강혜경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차례 대규모로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고, 7차례에 걸쳐 조작된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까지 얘기했다”며 “강혜경 그리고 그런 범행에 가담한 것조차 부인하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명태균 이 두 사람을 민중기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기소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내서 시간을 끌고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저는 시기에 맞춰서 기소함으로써 선거 시기에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특검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법왜곡죄로 고소해도 그에 대한 수사조차 이 정권 수사기관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과에 맞춰서 반드시 민중기 특검의 이러한 만행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명씨는 기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에서 발생한 모 항공사 기장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도주한 범인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같은 회사 직원 8명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17일 “모 항공사 기장 등 직원 8명의 신변보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신변보호에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이 활용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추가 범행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직접 물리적 보호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와 경찰이 동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A씨가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 고양시의 한 주택 승강기 앞에서 전 직장 동료 C씨의 목을 도구로 조르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히자 도주했다. 그 직후 C씨는 112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24년 퇴사했다.
A씨는 범행 및 도주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추적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사 관계자는 “보호를 원하는 직원 명단을 취합해 경찰에 전달했다”며 “회사가 이번 범행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상착의 대조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운송수입이 늘어도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자체가 노선과 재정을 관리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모든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을 모아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는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실련은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이 늘면 적자가 감소해 재정지원금도 줄어야 하는데 현재의 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은 2021년 1조59억원에서 2022년 1조1207억원, 2023년 1조2870억원, 2024년 1조5306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4561억원에서 2023년 8915억원까지 급증했다. 다만 2024년에는 지원금이 4000억원으로 줄었다. 2025년에도 운송수입은 1조5388억원으로 2024년보다 약 80억원 늘었는데도 재정지원금은 전년보다 575억원 증가한 4575억원이 지급됐다.
경실련은 운송수입 증가에도 재정지원금이 줄지 않는 배경에 서울시의 미지급금 관행이 있다고 분석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바로 보전하지 않고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이 대출을 받아 적자분을 메운 뒤 나중에 시가 예산으로 보전하면서 연도별 재정지원 규모가 실제 적자 흐름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비용까지 서울시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감사원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이자 7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미지급 관행은 재정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영비가 연간 2조원, 운송수입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연간 5000억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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