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채용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지 안 가르쳐주는 건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부는 산업별 표준임금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사정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라며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불신은 수십년간 쌓여온 것이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며 “그 첫출발은 서로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문제…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이 대통령은 “옛날 노사정위원회 때 노동계에서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더라, 이용만 해먹으니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가 상당히 있더라”면서 “이번에는 의결을 하지 말자. 누군가를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초기에 결과물에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문제에 대해 “똑같은 일을 했는데 대가에 차별이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도 지급해야 하는데, 원래는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노동계 청년위원인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위원장은 “상당수 채용 공고에서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거나 ‘추후 협의’ 등으로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정보 비공개가 청년 저임금 고착화를 낳는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평균 정도로는 (임금 수준) 공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유럽은 산업별로 공시되지만 우리는 기업별 교섭이어서 일종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해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등 7개 의제·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은 이번 경사노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이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풀리는 가운데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선 결국 나프타 공급량이 시장 안정의 최대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고려하는 등 수급 방안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축유가 투입되면 경유·휘발유 보급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석유화학업체의 나프타 수요가 워낙 많아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로 ‘석유화학의 쌀’로 불린다.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국내에 공급되는 나프타는 절반은 수입이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생산한다. 수입 나프타의 약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반된다.
협회 관계자는 “정유사가 (비축유로) 수익이 남는 경유와 휘발유 생산을 늘리고 나프타 공급은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가 자체 보유한 석유화학 설비에 나프타를 우선 공급하고 남는 일부를 시장에 내놓아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비축유는 정유사 등 민간이 9000만배럴, 한국석유공사 등 정부가 1억배럴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IEA는 이 가운데 2246만배럴 방출을 허가했다. 산업부 지침은 민간이 보유한 물량부터 방출하게 돼 있다.
업계에선 현재 나프타 재고가 2~3주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시설인 여천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지난 4일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 공장이 한 번 멈춰 서면 재가동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2246만배럴 비축유 투입은 단비가 되겠지만 당장 나프타가 필요한 공장에선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개월간 방출되는 비축유로 나프타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산업부는 러시아산 나프타 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를 가했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판매를 일시 허용했다.
한국은 2021년 기준 러시아산 나프타를 5764만배럴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나프타 수입량의 22.8%에 달한다. 2022년 7월 러시아 제재 이후 수입은 사실상 끊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한시적 제재 완화 조처와 관련해 정유사, 석유화학사와 원유·나프타 물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3일 조선업계, 15일 화학산업협회 등과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한다고도 약속했다.
산업부도 이날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업과 소통하며 재외공관 및 무역관을 통한 대체 수입선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나프타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도이치모터스가 2017년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한 뒤 본사 이전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구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청장배 골프대회 후원사였고,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는 정 당시 구청장과 같은 헤드 테이블에서 나란히 식사까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는 2017년 1월부터 성동구청에 성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며 “공교롭게도 기부 시작 직후인 2017년 6월 성수동 사옥은 하필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사용 승인이 났고, 본사 이전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부지 이전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와 도이치모터스의 관계야말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며 “(정 전 구청장은) 자신과 도이치모터스의 밀착 관계에 대해 김건희 여사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답하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구청장 측은 “도이치모터스 본사 부지 취득은 2012년, 공사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며 “2017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는 본사 이전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는다”며 “김 의원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특혜로 둔갑시켰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또 “기부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식적인 기부처를 통해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투명하게 전달됐다”며 “어려운 성동구민을 위한 공식기부를 경제공동체로 동일 선상에서 엮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 전 구청장 측은 골프대회에서 권 대표와 동석한 것에 대해서도 “자리 배치는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성동구체육회와 성동구골프협회가 정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은 이날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8월에 전 의원이 통일교 뇌물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며 “같은 시기와 내용인데 야당 의원은 구속하고 전 의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사건을 뭉개왔다”고 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공천 접수를 하고 출마 선언이 임박하자 소환했다. 보여주기식”이라며 “출마 선언 전 사건을 말아먹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또 전 의원의 순재산이 통일교 뇌물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18년 1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 생활비를 쓰고 1억 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금 출처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부산을 위해, 부산 시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간다. 조속히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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