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전례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2주일여 만에 여야가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에 함께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여야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을 남김없이 밝히고, 설득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내놓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8월1일까지 45일간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편파성 시비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위는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부실 대응,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제도적 해법 마련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 개헌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투표관리 부실 실태나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금하기 어려울 것이다. 외유성 출장에 선거 때면 늘어나는 휴직, 투표용지 수의계약 등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왔으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조차 경각심 없이 처리했던 게 참정권 훼손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특위는 선관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난맥의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 청사진을 제시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선관위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 장치 도입은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 원리의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방향이어선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선관위 해체나 선거 업무의 행정안전부 이관 등은 적절하지 않다.
14일째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시위는 이제 방치할 수준을 넘었다. 하루가 다르게 극단화하며 입주 단체와 주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더 이상 길어져선 안 된다. 정치권부터 이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선을 그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불법·위법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시위대 해산 방안도 이제 검토해야 한다.
평생 태피스트리 작업에 매진하며 한국 현대 섬유예술을 이끈 송번수 작가가 지난 15일 별세했다고 갤러리바톤이 18일 밝혔다. 향년 83세.
1943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홍익대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판화 작가로 활동했다. 이후 석판화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로 유학해 그곳에서 태피스트리와 인연을 맺었다. 귀국 후 1980년부터 2008년까지 홍익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섬유공예 발전을 위한 마가미술관을 설립했다. 2009~2010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 관장도 역임했다.
작가로서 섬유공예, 판화, 종이 부조, 환경조형물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과 고유한 조형 언어를 통해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 제단 벽에 설치된 태피스트리 ‘미완의 면류관’은 섬유미술과 종교미술, 공예와 회화가 어우러진 대표작이다.
2000년 국민포장을 수훈했고, 2001년에는 헝가리 개국 1000년 기념 국제 태피스트리 전시회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 ‘송번수 50년의 무언극’을 열어 그의 예술 세계 전반을 조명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부다페스트 국립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 소장돼 있다.
대한병원협회(병협)가 필수의료 지원체계 마련과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나선다.
유경하 병협 신임 회장은 23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분야에 별도의 고정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먼저 다양한 의료기관을 아우르는 병협의 신임 회장으로서 상급종합병원부터 전문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이 각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회장은 “의·정갈등 이후 의료현장은 여전히 정상화의 길을 찾고 있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상생과 혁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자 한다. 병원계가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수가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유 회장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며 “협회는 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병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부의 우려에 대해선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우선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는 등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운영모델, 재무적 안정성, 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유 회장은 “의료사고배상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병원들이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병협은 그밖에도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의료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AI 전략사업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회원 병원들이 법적·기술적 문제 등 변화할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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