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 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자백을 교사·방조해 도피하려는 행위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받아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통상적인 행위보다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범인도피죄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해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행위는 자기도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서 4억6564만원을, B씨에게서 7억6525만원을 각각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없이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기 468대를 제조해 82차례에 걸쳐 4억6564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A씨가 제조한 제품 등을 불법 의료기기 4498대를 3410차례에 걸쳐 30억347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무허가 레이저 수술기와 해외 판매용으로만 허가·인증을 받고 국내 판매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이 포함됐다.
장 판사는 “무허가 의료기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유통돼 사용될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다만 “실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본당신부로 처음 부임한 신부가 냉담(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에 무관심한 상태를 지칭하는 교회 용어) 중인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중 까다롭기로 소문난 한 교우는 신학을 독학했는데 그 수준이 상당해 교리 논쟁에서 항상 이겼다. 그래서 역대 신부는 방문을 꺼렸지만 새로 부임한 본당신부는 신학에 자신 있는지라 가장 먼저 그 교우의 집을 찾아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성당으로 이끌어낼 요량이었다.
방문 전날 신부는 밤늦도록 교리서를 다시 훑어보고, 예상 질문들을 뽑아 답변을 정리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날이 밝자 신부는 몇몇 신자들을 대동하고 냉담 교우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굳게 닫혀 있을 줄 알았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냉담 교우는 방석까지 깔아놓은 채 다소곳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예상 밖 환대에 신부는 더욱 의기양양해졌고, 함께 온 신자들은 ‘새 신부님의 내공이 대단한가 보다’ 하며 감탄했다.
신부는 거만하게 물었다. “언제쯤 성당에 나오실 겁니까?” 냉담 교우가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직 풀리지 않는 교리 문제가 있는데 그것만 대답해주시면 다시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천주교에서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자고 하는데요. 그처럼 팔자가 사나운 집안이 없지요. 우선 아들인 예수님은 나이가 들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어중이떠중이들과 떠돌아다니다가 사형당하셨지요. 그것도 어머니 눈앞에서요. 세상에 그런 불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양부 요셉은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거두었고, 결국 그 아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해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팔자는 더 기구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일부터 시작해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늙어서는 고향을 떠나 튀르키예 외진 산골에서 외롭게 살다 돌아가셨지요. 그야말로 팔자 사나운 집안인데 도대체 뭘 본받으란 말인가요?” 신부는 할 말을 잃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다. 냉담 교우는 양반다리로 자세를 고쳐 앉더니 냉담하게 말했다. “돌아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시게, 젊은 양반.”
냉담 교우의 말처럼 성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던 비운의 가정이었다. 그럼에도 교회가 성가정을 본받으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 분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갔기 때문이다. 존중이야말로 성가정을 이루는 근본적인 자세이다. 존중이란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욕구를 이해하며, 대화로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를 말한다. 말이 쉽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신학교에서 신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가 공동생활이다. 1학년은 20명씩, 2학년은 10명씩, 3학년은 4명씩 일정 기간 함께 살아보는 것이다. 공동생활이 신부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까닭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갈등을 겪는 가운데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또 내면에 존재하던 질투, 탐욕,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을 마주하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생활을 하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라면 함께 살아가는 일이 더욱 쉽지 않다. 성장 과정과 삶의 배경이 다른 데다, 생리적·정서적 특성은 물론 사고방식까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때로는 서로가 외계인처럼 느껴질 정도다. 아이들은 또 다른 의미의 외계인이다. 세대 차이로 부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남녀 차이와 세대 차이가 겹치다 보니 가정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차이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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