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부 공격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가 ‘해킹’ > 자주묻는질문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부 공격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가 ‘해킹’

이진숭

2026.06.23 16:57 0 0

본문

수천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털린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유출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로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의 해킹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에서 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보면, 창진원은 개인정보가 유출과 관련 ‘지난 15일 오전 9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업체가 비정상적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호출로 비공개된 e메일 주소를 확보했고 해당 메일로 홍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된 e메일, 심사평, 아이디어 요약 등이다.
특히 비공개로 설정된 e메일 주소는 외부 화면상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해당 업체는 특정 API 호출을 비롯해 AI 기반의 자동 수집 기능인 ‘웹 크롤링’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창진원은 파악했다. 외부 해커 조직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 서버를 공격하는 통상적인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관계자로 참여한 기업이 해킹의 주체가 됐다.
AI 솔루션 업체는 참가자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AI 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비스 화면상에서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능이 차단됐지만 도전자 프로필과 심사평 등 일부 서버 API의 보안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능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피해 접수 담당 창구를 설치해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모두의 창업 AI 솔루션 업체에 포함돼 있던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중기부는 허술한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호남권에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3개월간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중증환자 사망자가 줄고 구급대의 현장 체류 시간이 단축되는 등 지표 개선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1일 지난 3~5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찾다가 이송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정하는 것이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사례도 없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 시작할 때 의료진이 걱정했던,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현장체류 시간은 중증환자 기준 광주가 16분6초로 전년 동기보다 1분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54초로 24초 단축됐다. 전남은 13분으로 전년보다 18초 늘었지만,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13분18초)과 비교하면 짧았다.
구급대가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 문의하는 부담도 줄었다.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2025년 평균 5.8곳에서 시범사업 기간 3.8곳으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때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광역상황실 접수는 2025년 월평균 5건 수준에서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 간 전원 조정은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처음부터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면서 추가 전원 필요성이 감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별 분산 역시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중증환자는 2025년 일평균 35.6명에서 지난달 47.8명으로 늘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는 권역센터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흐름이 강화된 것이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pre-KTAS) 1·2등급인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25년 8.3명에서 지난달 7.1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이 정책관은 “3개월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적어도 1명 줄었다”며 “생명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보완을 거쳐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 확대는 호남권에서 운영한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병원 분포를 반영하되,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송 지연이 우려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조기에 개입하는 공통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 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더는 조치도 추진한다. 지난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한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최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가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파일1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부 공격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가 ‘해킹’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부 공격 아닌 참가자 지원 업체가 ‘해킹’

본문

댓글목록 0

댓글쓰기 댓글 포인트 안내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