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정부에 경기도를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지 않는 불교부단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 지자체의 세입은 취·등록세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기 따문에 세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도 “여러가지 17개 광역 지자체의 상황을 봤을 때 (교부단체 전환이) 쉽지는 않겠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도정의 연속성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가 행정도 그렇지만 도 행정도 이어달라기를 해야 한다. 더더군이나 지금은 같은 당 소속”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도정 중 아주 잘된 성과가 있던 것은 계속 이어받아 더 큰 성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의 세월 속에서 또 새롭게 요구되는 과제들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도 새롭게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성장 차원에서 자원의 비수도권 투입 확대는 찬성하지만, 반도체는 속도전이고 국가대항전으로 어떤 산업보다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용인, 평택, 이천 등에 특구를 지정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고 강력하게 의견 개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영덕 “원전 백지화 15년 한 풀어”…산불 피해 회복, 인구 유입 기대경주 “방폐물 처분시설 수용 등 국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해 안 돼”
경북 영덕군이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영덕에서는 대형 산불 피해를 딛고 지역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환영 목소리가 크지만,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를 기대했던 경주지역에서는 탈락 결과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8일 영덕군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 주민들은 신규 원전 후보지 선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이 지역은 2012년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곳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이후 중단됐다.
이미상 석리 이장은 “15년 동안 원전이 언제 들어오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한을 풀었다”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고 어르신들도 대부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봤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 상당수는 임시주택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모씨(60대)는 “불에 탄 집을 다시 지으려니 건축비 등으로 막막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원전이 들어오면 보상을 받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원전 유치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이 지난 2월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았다. 영덕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3만2525명에 그친다.
우려도 있다. 이우용 석리 어촌계장은 “원전이 들어서면 어획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실제 착공 과정에서 원전이 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지역에서는 SMR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경주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한수원 본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업단지 등 원전 관련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다. 경주가 SMR 최적지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기반 인프라만 보면 경주가 최적의 SMR 후보지”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수용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경주를 두고 SMR 후보지를 기장군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원전산업 육성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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