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의 ‘탈석탄’ 기조하에 추진하는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5개 발전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기후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으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권고했다.
삼일회계법인은 5개 발전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면 고위험 ‘에너지 전환’을 단일한 책임주체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인 내에서 인력 직무 전환과 재배치를 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고용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대 기업 탄생으로 발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없어 방만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형태의 ‘통합 지주사 신설’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담 관리·감독조직 구축과 외부 감독기능 활용, 초대 대표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도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기후부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지금까지 4대 원칙을 세워 발전사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해왔다. 4대 원칙은 에너지 전환 실행력 확보, 위험요소 저감 구조 형성, 운영 효율성 제고, 정의로운 전환 용이 등이다.
삼일회계법인은 4대 원칙을 기준으로 ‘완전 통합’ 외에도 각 권역을 담당하는 2개 회사로 재편하는 ‘권역 주도 독립’ 방안과 1개 지주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통합 지주사 신설’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 공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기업 간 통폐합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달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범행 관련 타인의 허위진술을 교사·방조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전원합의체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 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쟁점은 본인의 범행을 덮기 위해 타인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였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허위자백을 교사·방조해 도피하려는 행위를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선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타인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받아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통상적인 행위보다 진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범인도피죄 본범이 범인을 도피시키는 범행을 할 때, 범인이 이에 편승해 본범의 행위를 돕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그러므로 이러한 범인의 범인도피 방조행위는 자기도피 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여행의 목적이 바뀌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대신, 오롯이 ‘잘 자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를 ‘수면 관광(Sleep Tourism)’이라고 부른다. 숙면을 여행의 핵심 목적으로 삼는 새로운 웰니스 트렌드다. 미국 생활전문매체 리얼심플은 최근 ‘2026년 주목할 여행 트렌드’중 하나로 수면 관광을 언급하기도 했다. 단순히 좋은 호텔 침대에서 자는 수준을 넘어 숙면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잠이 부족한 시대가 만든 새로운 여행
수면 관광의 배경으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지목된다. 현대인은 스마트폰과 각종 디지털 기기,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피로감뿐 아니라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 우울감 증가, 심혈관질환 위험 상승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웰니스 업계에서는 식단이나 운동 못지않게 수면을 중요한 건강 관리 요소로 바라보고 있다. 기사는 “좋은 수면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숙면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수면 관광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텔도 ‘숙면 서비스’ 경쟁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상한 수면 관광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며 호텔업계의 변화도 눈에 띈다. 과거에는 객실 크기나 전망, 조식이 경쟁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숙면을 돕는 서비스가 새로운 차별화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면 컨시어지’ 서비스다. 깃털 베개나 메모리폼 베개 등 다양한 종류의 베개를 선택할 수 있는 ‘베개 메뉴’를 제공한 것이 시작이다. 투숙객 개개인에게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침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아로마 향이나 수면 음악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일부 호텔은 수면 전문가와 협업해 숙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투숙객의 생활습관을 분석해 카페인 섭취나 운동 시간, 취침 습관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명상과 요가, 호흡 훈련을 함께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은 수면 관광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면 관광의 확산은 여행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과거에는 여행지에서 얼마나 많은 장소를 방문했는지가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충분히 쉬고 회복했는지가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서는 ‘슬로우맥싱’, ‘소프트 리빙’, ‘언더스케줄링’ 같은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우기보다 여유를 확보하고 휴식을 우선시하는 생활 방식이다. 수면 관광 역시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여행 중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압박감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는 시간이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수면 관광’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흐름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대표적인 예가 ‘호캉스’다. 객실에서 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프리미엄 침구나 암막 커튼, 조용한 객실 환경을 강조하는 호텔이 늘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숲 치유 프로그램, 명상 여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자연 속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경험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행 플랫폼과 숙박업계에서도 조용한 객실, 숙면 특화 객실, 힐링 스테이 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수면 관광의 인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현대 사회의 피로감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생성형 AI와 초연결 사회의 확산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와 업무에 노출되고 있다. 쉬는 시간에도 메시지와 알림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환경 속에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자, 정신적 웰빙을 위해서도 중요한 투자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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