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지만 이후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
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원청이 동시다발적인 교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한 원청 29곳 중 분리가 인정된 곳은 12곳(41.4%)이었다. 분리가 인정된 사업장도 평균 2.2개 교섭단위였고 최대 분리 사례도 3개 단위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5일 한화오션 구내식당·세탁실 등을 운영하는 웰리브지회 사건에서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경영계는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지침은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도급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의 예로 들고 있다.
노동부는 그러나 웰리브 사건은 일반적 지시권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조리실·세탁실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원청에 있는지가 쟁점이었다는 것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산업안전시설이나 설비를 개선할 권한이 실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지연되고 있다는 노동계 비판도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이 10곳에 불과한 것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이 법 취지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제기된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동계가 선행 판정을 지켜보며 관망하고 있다고 봤다. 또 현재 51개 사업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와 일정을 협의 중인 만큼 곧 교섭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존 원청 노사 교섭에도 적용돼 온 만큼 이를 원·하청 교섭 지연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교섭요구가 먼저 제기된 뒤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올해는 노사 모두 처음 해보는 제도인 만큼 판정례와 교섭 경험이 축적되면 교섭도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당분간 사용자성 판단기준이나 해석지침 개정 계획은 없으며, 현행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권위주의 국가의 여러 정보기관 중에서도 동독 국가안전부(슈타지)는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동독 국민 1700만명을 감시하기 위해 슈타지는 요원 9만7000명과 정보원 17만3000명을 뒀다. 국민 63명 중 1명꼴로 요원·정보원이 있었으니, 시민 2000명당 1명씩 게슈타포(비밀경찰) 요원을 둔 나치 독일보다 컸다.
숫자만 봐도 느껴지는 슈타지의 집요함과 악랄함은, 슈타지에서 일했던 이들과 감시 대상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율리아는 열여섯 살 때인 1982년부터 이탈리아인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대상이 됐다. 이후 대학 입학시험부터 취업에 번번이 낙방한다. 슈타지는 율리아의 앞에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 사본을 보여주고는 그를 정보원으로 포섭하려 한다.
슈타지 출신 하겐 코흐는 친구 결혼식 축하용 소책자 12부를 만든 뒤 ‘음란물 제작 및 복제 혐의’로 체포됐다. 소책자에는 음란한 내용이 없었지만, 체포 당일 코흐가 슈타지에 낸 사직서가 원인인 듯했다. 슈타지와 검사는 코흐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겠다’며 이혼 신청서에 서명하게 했고, 코흐에겐 아내가 서명한 이혼 신청서를 들이밀며 ‘사표를 철회하고 평생 복무 서약을 하라’고 종용한다. 슈타지에서 일했던 보크는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이 많아졌다. ‘적’의 정의가 점점 넓어져서”라며 “사실 승진이 거기 달려 있었다”고 말했다. 해나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율리아는 “면밀한 감시를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저를 가장 망가뜨린 건 그 총체적인 감시”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 소개된 <조지 오웰 뒤에서>로 오웰의 치부를 전했던 저자는 그보다 앞선 2003년에 이 책을 썼다. 공교롭게 슈타지는 오웰이 비판했던 ‘빅브러더’를 현실에서 구현하려 했다. 최신 기술을 통한 감시와 해킹, 사생활 침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에 20여년 전 쓰인 책에도 울림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범정부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UN)은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표현이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6월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명동, 대림동,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되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 및 온라인·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피해자 지원과 통계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캐나다 등도 범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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