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다.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는 필수경비에서만 3800억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상황을 검토한 결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새로운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환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과 세출 수요를 분석해왔다. 분석 결과 하반기 광주시와 전남도 세입은 1031억원이지만 필수경비는 503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경비는 교육재정교부금, 무상급식비 지원 등과 같은 법정 필수 예산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등이다.
대전환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특별시 재정이 38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와 전남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광주 2조2253억원·전남 1조4261억원)이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광주 21.6%, 전남은 10.3%다.
특히 광주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방채를 지속 발행해왔다. 심각한 예산난으로 광주시는 올해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1000억원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백승주 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채 상황도 악화해 있다. 광주 채무는 통합특별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라면서 “신규 정책이나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환위원회는 다각적인 대책을 집행한다. 기존 사업을 재검증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한다. 보조사업 성과평가도 강화해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한다.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출연기관 재정 진단,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총예산 규모는 19조4000억원(광주 7조7000억원·전남 11조7000억원)으로 통합하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7.3%로 강원(26.7%), 경북(23.1%), 전북(21.8%)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여름철을 맞아 서울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이 19일 동시에 개장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30일까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잠원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공사로 올해는 열지 않는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을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해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다. 지난해 방문객은 55만2003명에 달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음달 3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난지 물놀이장 개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
피서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뚝섬 수영장에서는 야간 통기타 연주회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한강뮤직 퐁당’ 콘서트를, 잠실 물놀이장에서는 줄타기 체험 및 공연 ‘한강얼水(수)! 퐁당’을 진행한다.
수영장 이용 요금은 어린이 3000원·청소년 4000원·성인 5000원이다. 물놀이장 요금은 어린이 1000원·청소년 2000원·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0% 할인받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는 안전요원 총 58명이 배치된다. 의무실에는 간호조무사가 상주한다. 서울시는 매일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매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대장균 수치를 확인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이 없도록 매점·휴게음식점 가격도 살핀다.
태풍·집중호우·미세먼지 경보·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기상·공기 질이 악화할 경우 수영장·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한다. 이용 전 기상예보와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강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수질과 안전, 가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본협상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이 연일 강경 발언을 주고받고 있지만,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이 협상 동력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파키스탄 중심으로 진행됐던 지난 4월 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카타르까지 협상 테이블에 합류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키스탄·카타르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미·이란 첫 고위급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당사국들 사이의 첫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다음 회담을 위한 고위급위원회 창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1일 시작된 협상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란이 레바논의 대리세력 문제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미국의 위협을 일축하며 무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협상 시작 약 80분 만에 각 대표단이 내부 협의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상황도 연출됐다.
파국을 맞을 것 같던 본 협상은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엑스에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쉼 없는 중재로 레바논 전쟁 종식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 당국자는 “4개 당사국 대표단 모두 회담 진전에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며 “중재국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초기 회담이 향후 신뢰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고 액시오스는 보도했다. 두 중재국이 양측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셔틀 외교’로 협상 동력을 유지한 셈이다.
파키스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수입 타격 등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미국·이란 양측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를 주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자신이 중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일로 샤리프 총리, 무니르 총장과의 개인적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연설에서 “여러 차례 협상이 중단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협상판을 살려냈다”고 강조해왔다. 알자지라는 “(1차 휴전 당시) 무니르 총장이 미국 측 관리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협상을 이어나갔고, J D 밴스 미 부통령도 무니르 총장을 최근 수개월간 가장 많이 통화한 인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17%가 타격을 입는 피해를 입고도 중재 역할을 이어갔다. 마지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중재에서 물러나는 것은 공격한 측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지난달 18일 전했다. 카타르는 국제적 중재국을 자임해오면서 세련된 외교술을 갈고 닦아 왔다. 카타르 헌법 7조는 “국가의 외교정책은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는 원칙에 기반하며, 중재와 대화를 통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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