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단독]인권위 간부들 잇따라 ‘보직 반납’···“안창호 임기 채우는 건 사적 욕망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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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이 자리를 지키며 위원회의 추락과 직원에게 전가될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고자 했으나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7월 인사에서 과장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인권위 주요 업무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며 국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권 담당관은 “안창호 위원장은 자신이 임기를 지키는 것이 인권위 독립성 수호이며 정상화를 위한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저버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가족사에선 1980년 계엄포고 국가폭력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분이 계시고 그 처참함을 들었던 저에게 비상계엄은 큰 아픔”이라며 지난해 2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처리를 문제 삼았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은 수많은 만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내란 옹호의 오명을 자초한 것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송두리째 훼손해버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인권)위원들이 안건을 제출하면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는, 퀴어축제 참석의 건에는 다른 잣대를 댔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이곳이 도리어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간부가 안 위원장의 행보를 문제 삼아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건 세 번째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19일에는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보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이 내년 9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것에 대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아닌 위원장의 신념을 인권위에서 실현하겠단 사적 욕망에 불과하다”며 “인권위가 내란 옹호 기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말로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이 주요 과제인 정권하에서 조직과 인사, 예산이 꽉 막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담당관은 “저를 가장 견딜 수 없게 한 것은 저 자신의 모습”이라며 “기획과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담당관이라는 중책에 앉아 있으면서도 위원회의 추락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무력감, 오히려 부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뼈아픈 자괴감이 연일 저를 짓눌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직의 무게를 내려놓음으로써 조금 더 자유롭고 당당하게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에게 “직원 77.4%의 불신임 의사 표현, 과장급을 포함한 다수 직원의 사퇴 촉구 실명 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시고 책임을 다하라”며 “그 책임은 불명예로 얼룩진 지금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이 2024년 9월 취임한 이후 간부들이 보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안 위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단체에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연구 용역을 맡긴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박병석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정우진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장 △감사실장 선치성 △AI디지털본부장 이민정 ◇본부 처장 △감사처장 신기주 △예산처장 이준희 △ESG사업처장 이진화 △공인검사처장 이행재 ◇지방 조직장 △서울특별시지부 지역본부장 장인혁 △대구광역시지부 〃 조정규 △인천광역시지부 〃 현철승 △충청북도지부 〃 명묘희 △대전·세종·충남지부 〃 이승훈 △전북특별자치도지부 〃 방연찬 △북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권영선 △울산운전면허시험장 〃 이영국 △태백운전면허시험장 〃 손복수 △청주운전면허시험장 〃 민경진 △충주운전면허시험장 〃 최규호 △예산운전면허시험장 〃 나재필 △광양운전면허시험장 〃 황상섭 △제주운전면허시험장 〃 박경이
■삼정KPMG ◇부회장 승진 △윤학섭 ◇부대표 승진 △강인혜 김성배 박근우 박영걸 손효진 신동준 이상길 이성욱 진형석 차오 리아(Cao Leah) 현승임 ◇전무 승진 △강상현 강성원 고영대 구자면 김대진 김병국 김연정 김정태 민우기 박정민 박창남 서민호 신동명 이재석 이재한 장주항 정양기 정재욱 정현종 조일상 조효상 최은영 최진석 한윤성 홍영준 박상훈(감사부문) 박상훈(세무자문부문)
조직에서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리-차장-부장-임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장인데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사만큼 답답한 상사는 없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권한은 부여된 것보다 더 누리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수많은 사고는 이런 무책임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이 특수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왔다. 반면 권한에 비례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년여 뒤 다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우리 사회가 선관위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과 책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 내달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검찰 수사는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는 핵심 질문이 빠졌다. 수사권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거대한 권력기관 개편을 요구할 힘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공백을 책임질 능력과 대안이 있는가. 국회가 입법 권한만을 내세운다면 입법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정책 결과를 책임지는 건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인의 몫이다.
과거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해낸 한국의 성장 방정식은 속도였다. 속도가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에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감정적 구호나 선동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급한 숙제는 사회 곳곳에서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짜는 일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 밀도’다.
정치는 이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을 이끌어야 하는 선봉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책임은 거악에 맞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밀하게 따져보는 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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