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60대 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지적 장애 여성 성폭력 피의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6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열린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장애인 고용사업장 임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곳에 근무하는 지적장애 20대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신한 딸로부터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이후 아이까지 출산했다. B씨의 아버지는 “A씨는 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숨기고자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장애인 고용사업장의 관리·감독 및 권리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기관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 전반의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스위스에서 열린 제79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나란히 상을 받았다. 영화는 감독상과 최우수연기상, 독립상인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을 받으며 3관왕에 올랐다.
로카르노영화제는 폐막일인 15일(현지시간) 홍 감독에게 감독상을, 김민희에게 최우수연기상을 수여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이탈리아 배우 모니카 벨루치도 <케티체>로 최우수연기상을 받았으며,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은 루마니아 감독 플로린 셰르반의 <유 돈트 빌롱 히어>에 돌아갔다.
김민희는 수상 무대에서 “시처럼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홍 감독도 작품을 초청한 영화제와 심사위원단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아들을 낳은 김민희에게 <눈 둘 데가 없네>는 출산 후 복귀작이다. 김민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영화 상영 후 열린 관객과의 대화에서 “아기를 낳고 처음으로 찍은 영화”라며 “아기와 같이 촬영장에 갔고, 수유도 해야 하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영화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민희·권해효·신석호·박미소·최명길이 출연한 <눈 둘 데가 없네>는 부모의 이혼 뒤 조부모 밑에서 자란 상희(김민희)가 남동생과 함께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홍 감독은 연출과 각본을 비롯해 촬영·녹음·편집·음악을 맡았으며, 김민희는 제작실장으로도 참여했다.
홍 감독은 35번째 장편인 이 작품으로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 다섯 번째 초청됐다. 그는 2013년 <우리 선희>로 감독상, 2015년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김민희는 2024년 홍 감독의 <수유천>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영화제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영화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뼈대로 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와 함께 취임 후 처음으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내비치자 정치권에선 세부 쟁점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하지만 쟁점이 적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히 커 실제 개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하더라도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막혀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2025년 대선에선 4년 연임제를 제시했다. 국정과제 1호인 개헌안에도 4년 연임제를 담았다. 취임 후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언급하며 중임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야권은 중임제가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출마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 주목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연임제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지만, 중임제에 임기 단축이 더해지면 스스로 물러난 뒤 새 헌법으로 다시 출마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쟁점은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다.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음 총선은 2028년 4월, 대선은 2030년 3월이다.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세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
여권 내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엑스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며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직접 해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란부터 직접 불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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