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파트너국에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통보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AI 경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통상을 망라하는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제2차 팍스실리카 서밋에서 체결된 AI 기회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35개국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통보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 초안에는 “모든 곳에 속하겠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팍스실리카 선언 서명은 단순한 회원 가입이 아닌 결속과 헌신을 의미한다”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기대와 상충하는 중복된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면서 팍스실리카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 등과 함께 팍스실리카에 맞서 설립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AICO)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팍스실리카는 지난해 12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AI 공급망 협의체로, 한국·일본·호주·영국·독일·인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AI 모델, 반도체 칩,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팍스실리카 출범 당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AI 기술을 추격하고 있음이 확인되자 동맹·파트너국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경고 서한을 언제 발송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광물 매장량이 상당한 카자흐스탄이 지난 6월 팍스실리카에 가입한 데 이어 중국 주도의 WAICO에도 참여한 것이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팍스실리카에는 주요 AI 강국들이 포진해 있고, WAICO에는 브라질·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자원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미국의 AI 기술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핵심 광물 공급망을 사실상 독점한 중국이 이를 보복 카드로 삼으면 한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1~4월 중국과 홍콩은 반도체 수출 비중에서 4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의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5월 대중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43%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분열 수습과 통합이 꼽힌다. 입법 현안으로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간 경색됐던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ffordability(먹고사는 민생 정치)·Broad(크고 넓은 덧셈 정치)·Competency(유능한 정치)를 내걸었다.
신임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분열된 지지층 통합이 시급한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당원과 지지자 사이의 반목도 심해졌다. 이 같은 분열상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직 인사에서 탕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울산 동)을 임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친명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각각 수석대변인과 수행실장을 지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도 당면 현안이다. 정부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민석 체제의 당·정,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선 서울 유권자들의 편에서 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 134개 처리가 남아 있다. 2030 지지율 하락 주원인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 견제 방안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난제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와 맞물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잠정 보류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논의가 본격화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 간 호흡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당의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당이 갑작스레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소원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쟁점 주요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해왔고, 야당과의 소통 등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 대표가 경색된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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