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2000만원 상당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EBS 이사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의심은 든다”면서도 “검찰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30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1960만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직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사용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권익위의 수사의뢰 자체가 부당할뿐더러 범죄가 될 수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해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기 이륜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실험을 해 전기 이륜차 6000여대 리콜을 이끌어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0월1일 전기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원구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서 실내 충전 환경을 가정한 실물 화재 실험을 진행했다. 실제 가정의 거주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현관문 안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설치한 뒤 발열 패드를 이용해 배터리팩 발화를 유도한 것이다.
연기는 전원 공급 후 약 9분 만에 발생했다. 이후 불티와 폭발이 이어지며 방 하단 온도가 100도를 넘어섰다. 불도 빠르게 번져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는 재현 실험에서 확인한 발화 과정과 인명피해 위험요인, 화재 사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공유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배터리 성능을 시험하고 안전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을 조사했다. 제작사로부터는 전기 이륜자동차 배터리 구성 형태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논리(로직)를 공유받아 결함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사 3606대, B사 2538대와 관련해 리콜이 확정됐다. A사는 BMS 셀 간 전압 편차 관리 기준이 미흡했다. B사는 배터리팩 BMS 보호 매개변수(파라미터)의 안전 여유가 부족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A사는 지난달 26일부터 리콜을 시행 중이고, B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기 이륜자동차 관련 화재는 총 31건이다. 인명피해는 25명(사망 2명·부상 23명), 재산피해는 2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조회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모든 전기 이륜차 사용자는 평소 충전 중 이상 발열·팽창·변색·이취·외관 손상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가급적 실내나 피난 동선 인근에서는 충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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