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이 치명상을 입었다. 당시 술파티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지난 20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으로 유죄 평결했다. 평결을 따를 의무가 없는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며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와 배심원단 모두 연어 술파티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 진술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가 ‘2023년 7월 초순경’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열렸다고 처음 증언했다.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선 ‘6월16일 또는 30일’에 ‘1313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열렸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발생 시점이 ‘5월17일’이라고 다시 말을 바꿨다.
이 전 부지사는 법무부 특별조사에선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파티를 제안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15일 배심원단이 배석한 수원지검 현장검증에선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술파티가 열린 시간도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였다. 이 전 부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호송한 교도관들,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 등 7명은 재판에서 모두 ‘술자리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심리생리검사(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룬 상태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재추진에 부담을 안게 됐다. 이 전 부시장이 직접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시민 배심원단과 재판부 모두 유죄를 인정해 국민의힘과의 여론전에서도 불리해졌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는 유죄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하게 재판을 이끌어 (배심원단 의견이)4대 3으로 팽팽했다”며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박 검사 징계 추진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검찰청은 ‘술 반입’ 사실을 인정한 대검 감찰위 의결을 근거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천지검 감찰 결과까지 종합해 박 검사를 징계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 박 검사는 유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이로써 2년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고 적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는 이 대통령 지지선언을 했던 장주영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는 등 친여권 성향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재판 사건 3건을 선정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미래위에 조사기구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대법원이 대북송금 실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어 술파티 허위 판단까지 나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8~9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 대해 총 184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약 1억9200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재 의결 건수는 총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건)보다 154건(27.2%) 늘었다. 특히 명단공개는 지난해 상반기 15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명 가운데 48.0%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도 25.5%에 달했다.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혼 한부모는 5.9%였다. 지원 신청자 가운데 여성 보호자는 85.2%, 남성 보호자는 14.8%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와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후 본협상에 돌입한 미국과 이란이 연일 강경 발언을 주고받고 있지만,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이 협상 동력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파키스탄 중심으로 진행됐던 지난 4월 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카타르가 합류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파키스탄·카타르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린 미·이란 첫 고위급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당사국들 사이 첫 회담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다음 회담을 위한 고위급위원회를 창설한단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협상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이란이 레바논의 대리세력 문제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작한 지 약 80분 만에 협상이 깨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협상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엑스에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쉼 없는 중재로 레바논 전쟁 종식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 외교 당국자는 “4개 당사국 대표단 모두 회담 진전에 만족한 것으로 보였다”며 “중재국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초기 회담이 향후 신뢰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액시오스는 보도했다. 두 중재국이 양측 대표단 사이를 오가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협상 동력을 유지한 셈이다.
파키스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수입 타격 등 경제적 동기뿐 아니라, 미·이란 양측과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중재를 해왔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연설에서 “여러 차례 협상이 중단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이 협상판을 살려냈다”고 말했다. 알자지라는 “(1차 휴전 당시) 무니르 총장이 미국 측 관리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며 협상을 이어나갔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무니르 총장을 최근 수개월간 가장 많이 통화한 인물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이란의 공격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의 17%가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보고도 중재 역할을 지속했다. 마지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카타르가 이란의 공격을 받고 중재에서 물러나는 것은 공격한 측의 의도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지난달 18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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