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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력난 시달리던 자위대…6년 만에 신규 채용 증가

이진숭

2026.06.23 11:5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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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자위대의 신규 채용 인원이 6년 만에 증가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자위대가 처우 개선과 복지 확대에 나선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25년도 자위대 신규 채용 인원은 1만117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1453명(15%) 늘어난 규모다. 자위대 채용 인원이 증가한 것은 6년 만이다. 연간 채용 인원이 1만명을 넘어선 것도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채용 증가세는 병사 양성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18~32세를 대상으로 육·해·공 자위대 병사를 선발하는 ‘일반조후보생’은 4946명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임기제 자위관으로 복무하는 ‘자위관 후보생’도 4320명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그동안 자위대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정원은 약 24만7000명이지만 실제 충원율은 8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청년층 감소와 군 복무에 대한 낮은 선호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방위성은 급여와 복지 개선, 근무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해 왔다. 여성 자위관 비율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현역뿐 아니라 퇴직 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나섰다.
방위성은 전날 퇴직 자위대원과 가족 지원 방안을 논의할 전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해외 군인 지원 제도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퇴직 자위대원 가족 지원청과 같은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메이퇀, 징둥 등 배달 음식 플랫폼의 과도한 보조금(할인쿠폰) 경쟁에 제동을 거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17일 음식 배달 플랫폼의 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 보조금 관행 규제 10대 규칙’을 공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불규칙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실물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 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자본력을 앞세워 입주업체들에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장기간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입점업체에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와 원가 이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나 음식점 등이 일시적 이벤트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분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은 지난해 징둥닷컴이 뛰어들면서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할인 행사가 수시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은 저가에 익숙해졌고 부담은 음식점 등 중소 자영업자들과 배달기사가 떠안으며 생계 위기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유령 음식점 문제도 플랫폼의 소홀한 감독과 구조적 저가 경쟁이 이유라고 지목된다. 유령 음식점은 영업장 없이 배달앱에만 등록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들 업체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무자격 조리사 고용 실태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다. 메이퇀, 징둥닷컴, 어러머 등 7개 플랫폼은 지난 4월 유령 음식점 문제로 총 35억9700만위안(약 8000억원) 규모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중국 산업 분석가 류딩딩은 환구시보에 “새 규정은 대규모 보조금과 덤핑 판매를 제한해 가격 전쟁을 막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권식 경쟁을 심층 정비한다”고 밝혔다. ‘제살깎아먹기’, ‘경쟁할수록 퇴행하는 현상’ 등을 의미하는 ‘내권’식 경쟁이 과잉 생산과 내수 침체의 핵심 이유로 보고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수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월 최저가 대신 적정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조달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해 ‘자동차 업계 가격 행위 규범 준수 가이드 라인’에서 원가 이하로 차를 팔 경우 “중대한 법률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양광, 배터리 등 중국이 이미 세계시장을 석권한 제품의 수출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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