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상사·원사의 공무원 대우 급수를 한 급수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중사·상사 진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부사관이 주로 담당해 온 제초 작업과 같은 부대 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을 확대한다.
육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경내에서 출입기자 대상 브라운백 미팅을 열고 ‘부사관 종합 발전 4.0’ 정책을 설명했다.
육군은 낮은 지원율과 인력 유출에 따른 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급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내년 하사 평균 월급을 300만원대로 올리고, 2029년까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3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월 12만~18만원 수준의 비무장지대(DMZ) 작전 위험근무수당을 신설하고, 전방부대 부사관 장려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육군은 중사로 진급하기 위해 하사로 복무해야 하는 최저 기간을 현재 6년에서 2028년까지 4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부사관의 직업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28년부터는 결격 사유가 없다면 조기에 장기복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제도 개편 등을 통해 중사와 상사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으로 부사관 정원 구조를 장기적으로는 바꿔 나가겠다는 목표다. 공무원 경력 채용 시 인정 기준을 상사의 경우 기존 8급에서 7급으로, 원사는 7급에서 6급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사관이 작전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초, 분리수거 등 부대 관리 작업에 대한 민간 용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최전방 전투 부대인) 대대급의 ‘창끝 부대’부터 용역 예산을 할당해 (민간 업체가) 부대에서 공사, 작업하고 건물 청소하게 하고 있다”며 “군을 비하하는 ‘삽질’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용역 예산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장교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외국군 군사 교류나 어학교육 등 문호도 부사관들에게 개방한다. 육군 관계자는 “앞으로 부사관들은 육군이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 군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사관이 맡을 수 있는 직위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선별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보직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항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내고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상선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비용은 이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SNSC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는 선박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와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접수된 요청은 먼저 신속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NSC는 해협 일대에 여전히 안전상 위험이 남아 있다며 선박들의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SNSC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이 지정한 통항 시간과 항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 지침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통항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뢰 제거를 비롯한 해협 안전 확보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도상국 가정에 보급하는 작은 조리기구 하나가 어떻게 탄소배출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이 참여해 온 ‘쿡스토브 사업’ 이야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하는 ESG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최근에는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과 미얀마 군부 협력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스레인지와 인덕션이 일반적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으로 조리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매연과 이산화탄소도 함께 배출됩니다. 전통 화덕에서 발생하는 ‘요리 매연’은 실내 공기를 오염 시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쿡스토브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연기가 덜 나와 환경과 건강에 이롭습니다. 나무를 덜 베어도 되고 연료 소비도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에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탄소배출권도 확보합니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 일부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기업들 입장에서도 참여 유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쿡스토브 사업이 실제로는 기대만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미국 버클리대학교 연구팀, 유럽 카본마켓워치와 함께 한국 기업이 투자한 쿡스토브 사업 21건을 분석해봤더니, 실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평균 18.3배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쿡스토브를 통해 줄어든 나무 벌채량과 쿡스토브 사용량 등을 과다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보고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전체 974만t이었는데, 실제 감축량은 53만t에 그쳤습니다.
플랜1.5는 기업들이 약 920만t가량의 ‘불량 배출권’을 챙겼다고 주장합니다. SK그룹 계열사들이 기후변화센터와 진행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 역시 실제 감축 효과보다 14.4배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얀마 시민사회는 쿡스토브 사업이 단순 실적 부풀리기를 넘어 미얀마 군부 정권을 지원하는 협력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정책연구소, 글로벌산림연합(GFC) 등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이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제하는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주로 사가잉, 마그웨이, 만달레이 등 군사 정권 탄압이 가장 심각한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출권 발급 대상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53건의 정치적 분쟁과 물리적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98건은 군사정권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플랜1.5와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 통치 아래 진행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군사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배출권 발급의 근거가 된 데이터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민간인 탄압과 무력 충돌이 만연한 미얀마 상황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현장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쿡스토브 보급 여부와 감축 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 발급된 탄소배출권 역시 허위이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후변화센터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군사 쿠데타 이전인 2018년 시작됐고, 사업지 선정과 정부 승인도 모두 민주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쿠데타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국제 탄소시장 제도가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수익 역시 군부에 제공된 바 없고, 국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과 제3자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 과다 산정 의혹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센터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플랜1.5에서 제시한 감축 실적 수치는 외부 연구자들이 독자적인 가정과 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결과일 뿐, 공식 검증·심사 절차를 거쳐 인정된 감축량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플랜1.5는 문제의 본질이 ‘사업 시작 시점’이 아니라 쿠데타 이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있다며 사업이 민주정부 시절 시작됐더라도 군부 통치 아래에서 지속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업 수익이 군부에 직접 제공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군부 통제 기관과 어떤 방식으로 협력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랜1.5는 “기후변화센터는 제기된 핵심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련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 군부 통제 기관과의 협력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후변화센터는 유엔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엔의 승인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을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쿡스토브라는 조리기구의 탄소감축 효율성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사업의 신뢰성과 검증 체계, 그리고 군사정권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후사업의 윤리성까지 함께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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