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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응급실 뺑뺑이’ 0건···정부, 환자 이송 시범사업 전국 확대

이진숭

2026.06.23 13:1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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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호남권에 도입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3개월간 ‘미수용 0건’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중증환자 사망자가 줄고 구급대의 현장 체류 시간이 단축되는 등 지표 개선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을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1일 지난 3~5월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을 찾다가 이송이 지연될 조짐이 보이면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개입해 이송병원을 정하는 것이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했던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사례도 없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 시작할 때 의료진이 걱정했던, 사전 연락 없이 환자를 보내고 무조건 받으라는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표는 개선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현장체류 시간은 중증환자 기준 광주가 16분6초로 전년 동기보다 1분24초 줄었고, 전북은 12분54초로 24초 단축됐다. 전남은 13분으로 전년보다 18초 늘었지만, 상황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13분18초)과 비교하면 짧았다.
구급대가 병원을 찾기 위해 여러 의료기관에 반복 문의하는 부담도 줄었다. 광역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하기 전 구급대가 문의한 의료기관 수는 2025년 평균 5.8곳에서 시범사업 기간 3.8곳으로 감소했다.
광역상황실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때 개입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다. 이송병원 선정을 위한 광역상황실 접수는 2025년 월평균 5건 수준에서 시범사업 기간 월평균 41건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 간 전원 조정은 월평균 113건에서 94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처음부터 적정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늘면서 추가 전원 필요성이 감소한 결과로 보고 있다.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별 분산 역시 이뤄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수용한 중증환자는 2025년 일평균 35.6명에서 지난달 47.8명으로 늘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증환자 수용도 79.1명에서 86.8명으로 증가했다. 중증환자는 권역센터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가는 흐름이 강화된 것이다.
진료 결과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pre-KTAS) 1·2등급인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2025년 8.3명에서 지난달 7.1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입원환자는 39.4명에서 43.6명으로 늘었다. 이 정책관은 “3개월이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중증환자 일평균 사망자가 적어도 1명 줄었다”며 “생명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차원에서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각 시도는 오는 7월까지 지역별 이송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보완을 거쳐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 확대는 호남권에서 운영한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별 의료자원과 병원 분포를 반영하되, 구급대가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송 지연이 우려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상황실이 조기에 개입하는 공통 원칙을 세우는 방식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올해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반영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60여 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더는 조치도 추진한다. 지난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됨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신생아·응급 분야까지 확대한다.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최대 17억원 수준으로 설계 중이며, 국가가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안에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 완성을 그려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과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MOU 초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이란은 레바논의 안보와 경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CNN 등 외신이 보도한 초안은 그 내용과 골격이 최종안과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두 달여간 협상 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요 쟁점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약 6130자(영어 기준) 분량 합의문에서는 토씨 하나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양측의 기싸움을 엿볼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은 초안에 없었지만, 최종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란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 항목으로 평가된다. 초안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담보하지 않지만, 최종안의 ‘영토 및 주권 보장’ 문구가 철군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며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MOU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 개시 조건을 명시한 단락도 상징적이다. 초안은 “4·5·10·11조의 개시 및 이행이 보장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1·4·5·10·11조”로 최종안에서 변경됐다.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한 조항으로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됐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획득·조달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차단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초안에 없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희석” 표현도 추가됐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확인된다. 이란 동결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초안은 “이란의 동결자산은 해제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가 등장했다. 또 구체적 해제 절차는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부여’의 차이를 이용해 미국이 동결자산 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즉각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표현은 “봉쇄 제거를 시작한다”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미국이 봉쇄 해제에 나설 시점과 해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가 “미군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로, “전쟁의 즉각 종식”이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로 바뀌는 등 문구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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